윤석열 내란재판은 안전한가?
당지도부는 지귀연 판사가 수상한 판결을 할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진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법부에 재판을 조율하는 설계자가 있거나 아니면 법원 전체에 그릇된 사법애국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임명되고 내란이 발생한 이후 법원의 흐름은 주권자의 민주주의 회복 의지에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정하고 불순한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윤석열 사건은 법원이 원칙인 무작위배당을 깨고 지정배당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을 내란공범인 김용현 재판부(지귀연)에게 지정배당 했습니다. 이런 지정배당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범을 공범에 지정배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지정배당을 하는 것은 변론을 병합해서 신속하게 재판하고 증인들의 위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인데 지귀연은 김용현과 윤석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재판을 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2025.3.8. 지귀연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구속취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깼습니다. 지귀연은 구속기간 미산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날로 계산하던 것을 갑자기 시간을 계산했고, 일부는 계산에서 제외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석을 통해 입법을 한 것이고 한 사람만을 위해 달리 해석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법왜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귀연에 대한 술접대의혹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25.5.1.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으로 주인인 국민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사건에 대해 항소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긴급회부, 집행관 송달 등 무리한 절차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판결선고하기 전 이미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듯 총리 사퇴 기자회견과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일정을 절묘하게 잡았습니다. 나아가 국힘당은 자당이 뽑은 후보인 김문수를 배제하고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에 편승해 조희대 대법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출마 못하게 법기술을 부렸던 것입니다. 만약 징역 23년짜리 내란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석열은 상왕정치를 시작했을 것이고 제2의 내란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국민이 간신히 제압한 내란을 조희대 대법원이 나서서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3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법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영장판사를 조희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4명 중 3명이 수원지방법원 출신에 조희대 라인으로 분류되었고 석연치않게 영장을 계속 기각해 왔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그릇된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법애국주의로 무장한 소수의 판사들에 의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 의무 조항이 그나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성전에서 커튼을 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를 비롯한 일부 재판부는 여전히 부적절하고 불안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이 법정을 자신의 정치적 무대로 활용해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모습들에 분노했고 국회는 내란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법사위에서 마련한 법을 그대로 혹은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출발부터 실효성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판사를 임명하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함에 있어 문제가 많던 기존의 4명 중 2명을 다시 임명해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무죄판결은 더 큰 문제입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김건희만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공범에 관한 기존 대법원판례에도 배치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의 육성녹음을 전국민이 들었는데 그와 상반된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김인택판사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적인 부패사건을 부패의혹 판사가 판결하다 보니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판결이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위험하지 않나요?
사법부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조율사, 혹은 설계자가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은 기존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든 보호한다는 분위기가 매우 짙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시도에서부터 뒤틀어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과연 국민이 바라는 결론이 날까요? 사법부가 땀방을 하나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과실만 따먹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주권자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사법부독립이라는 방어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권력에 취해 부패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다보니 어느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법부 밖의 일에도 적극 개입해서 성밖의 사람을 괴롭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성안으로 숨어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주권을 사법부에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당장 윤석열 재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법왜곡죄를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여전히 제 걱정이 과도하다는 입장과 지귀연이 그럴리가 없다는 당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지도부, 원내대표단은 사법부의 이런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김건희 무죄판결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영장전담판사를 기존판사에서 임명하는 것도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의혹 김인택판사가 김영선, 명태균을 무죄선고한 것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이 침묵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재판도 마찬가지의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1.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헌법 103조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양심은 차마 언급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을 경우조차도 불이익이 없다보니 국민주권을 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단 법왜곡죄부터 2.12.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밖의 사전, 사후 조치들을 설계하고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결단하고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출처: [ 김용민의원페북에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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