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일수록 내집 내땅 내 맘대로 한다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집과 땅 관련 된 건
개인의 집과 땅이 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권을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통제가 들어가요
한국이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할 소리를 듣기 쉽상입니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에 다다랐으니
집과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는 걸 탐욕스런 국민들한테 인지시키고 국가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처럼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도 주택 토지는 선진국들처럼 국가에서 관리 해야함
ㅇㅇ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26-02-05 21:07:10
IP : 118.235.xxx.16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선진국의
'26.2.5 9:10 PM (118.235.xxx.137)상속세랑 증여세도 좀 따라하자는 말은 안하시네요.
2. ㅇㅇ
'26.2.5 9:17 PM (175.142.xxx.26)공시지가없고 보유세가 현실화되면 상속이나 증여세도 낮아지겠죠.
3. 선진국이
'26.2.5 9:22 PM (211.177.xxx.170)상속세가 적은대신 살아있을때 떼어가는 세금이. 엄청 많음
4. 우리는
'26.2.5 9:26 PM (118.235.xxx.177)합리적 세금장수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생전이나 사후에 대부분 다 떼니 문제죠.
5. ???
'26.2.5 9:3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님이 말하는 선진국은 중국, 베트남, 싱가폴인가요?
6. ㅇㅇ
'26.2.5 9:35 PM (211.251.xxx.199)배우신분
7. ㅎㅎ
'26.2.5 9:37 PM (116.122.xxx.50)경제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8. 지나가는 교포
'26.2.5 10:01 PM (175.223.xxx.38)선진국 어디가 개인의 주택 토지를 국가가 통제하나요?
9. ........
'26.2.5 10:20 PM (118.235.xxx.180)북한이나 중국 가세요. 국가에서 토지 관리하는 곳으로 가셔요.
10. ㅡㅡ
'26.2.6 12:44 PM (112.156.xxx.57)선진국 어디가 주택토지를 국가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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