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법안은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을 비롯 중대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도 부동산 감독원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특사경 관련 개정 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 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감독기구 설치를 공식화하고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기준이 시행령이라 국무회의때 법으로 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추가로 위와 같은 것들도 입법이 예고 되어 있으니 민주당도 정권 초기에 정부 제대로 뒷받침해야 특히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망국의 부동산은 사활을 걸어야합니다...
하구요 강력한 의지는 킥보드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국회가 안하니 대통령께라도 부탁 드려 봅니다.
부동산 유투버들부터 조사해 보세요
실거래신고 시스템부터 어떻게 좀 해봐라.
현재 규정으로는 계약만 하고, 등기도 안한채 허위 신고가 실거래 신고로 가격 띄워도 처벌을 못하는데, 수사권이 있으면 뭐 해요.
이건 정말 응원합니다
성공하면 나라가 달라지겠네요
부동산으로 장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시길
부동산으로 장난 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려서 아주 망하게 해 주시길....
이건 진짜 응원함
찬성합니다!
찍고 처오를때 뭐하다가 이제와서ㅋ
문재앙때도 별짓거리 다해도 집값 끝없이 올리드만
쇼하지말고 집값을 잡으라니까
감시와 규제로는 안된다니까
내란견은 윤돼지 면회나 가셔~~
니 수준이 거기니까
부동산 유투버들부터 조사해 보세요. 22
없애야함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