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7376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잘못된 사건 파헤쳐서 재심 하라 했는데 고문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해버림.
하루빨리 법 왜곡죄 도입되어야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7376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잘못된 사건 파헤쳐서 재심 하라 했는데 고문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해버림.
하루빨리 법 왜곡죄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인성 판사라면서요?
범인의 출소후 사회 기여까지 생각해주며 26년 선고했던 그 판사요
판사증원을 하던지 사법개혁을 하던지 빨리 해야해요.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지
김건희 1년 8개월에 인사까지 하고 나가는 판사라니
다시 봐도..법왜곡죄 꼭 실행해야 한다..
나라 판 것도 판사들.
법을 왜곡해 봐 준 것도 판사들.
검사들만 잡지 말고, 판사들도 잡아라!!!
매불쇼 보고 알게 됐어요 작년 7월에 저질렀네요 우인성과 지금도 같이하는 배석 판새 두 명이
완전 개쓰레기였네
쓰레기판사.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