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9807 | 로봇청소기 돌리면 아랫집에서 알까요? 4 | 지금 | 2026/02/01 | 1,928 |
| 1789806 | 레몬청 공익, 화살합격기도 부탁드립니다. 18 | 들들맘 | 2026/02/01 | 1,864 |
| 1789805 | 7살연상녀 결혼 34 | 일상고민 | 2026/02/01 | 9,368 |
| 1789804 | JMW 접이식 드라이기는 일반 드라이기에 비해 고장..... 4 | JMW접이식.. | 2026/02/01 | 1,799 |
| 1789803 | 배당주 ETF 투자중 이신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26 | 예금대신 | 2026/02/01 | 6,090 |
| 1789802 | 애들 돌반지요 11 | 한번 | 2026/02/01 | 2,482 |
| 1789801 | 교복 당근 1 | ㅇㅇㅇ | 2026/02/01 | 733 |
| 1789800 | 그냥 하소연 좀 할께요 14 | .. | 2026/02/01 | 4,400 |
| 1789799 | 노르웨이 마약 왕세자비도 앱스타인 4 | 어휴 | 2026/02/01 | 5,650 |
| 1789798 | 집 파실 기회 드리겠다 17 | ... | 2026/02/01 | 4,607 |
| 1789797 | 해외여행 많이 다녀온사람도, 여권 새로발급하면 빈여권인거죠.. 6 | 여권 | 2026/02/01 | 2,777 |
| 1789796 |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19 | ㅇㅇ | 2026/02/01 | 5,650 |
| 1789795 | 어린 아기도 엄마와 이모는 7 | ㅁㄵㅎ | 2026/02/01 | 2,599 |
| 1789794 |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빵숙이.JPG 8 | tyRmxd.. | 2026/02/01 | 2,743 |
| 1789793 | 삼전/하이닉스 이번주 조정와도 홀딩하세요 51 | ㅇㅇ | 2026/02/01 | 17,471 |
| 1789792 | 양배추로 속쓰림 나으신분~~ 8 | 땅지 | 2026/02/01 | 2,366 |
| 1789791 | 내일 수능발표 화살기도좀 부탁드립니다 23 | 지혜 | 2026/02/01 | 2,322 |
| 1789790 | 교정치과 추천해주세요 4 | 부정교합 | 2026/02/01 | 619 |
| 1789789 | AO보고 계신 분 손~~ 8 | ㅇㅇ | 2026/02/01 | 1,020 |
| 1789788 | 목걸이 체인 끊어진거 수리해보셨어요? 4 | … | 2026/02/01 | 1,376 |
| 1789787 | 호주오픈 테니스 보시나요? 6 | 멜번 | 2026/02/01 | 1,310 |
| 1789786 | 잠원동 금호베스트빌 살아보신 분 계세요? 3 | 세입자 | 2026/02/01 | 1,651 |
| 1789785 | 50대 남편들 tv 소리 크게 하고 보나요. 18 | .. | 2026/02/01 | 2,487 |
| 1789784 | 김선호 애비 담뱃값과 유흥업소도 법인카드로 33 | .. | 2026/02/01 | 21,334 |
| 1789783 | 종로 귀금속 도매상가 | ? | 2026/02/01 | 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