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한 일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불법(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법 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조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는데 이에 따라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40% 이상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은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허용한다. 330㎡ 미만의 단독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헐...
이미 만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정 기준을 정하여 양성화해주고 앞으로는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여섯번째? 이렇게 한번씩 풀어주니까 불법으로 증축하고 몇년씩 버티면 되겠네요..
불체자도 용인한다 하지않았나요? 법치국가 맞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2499 | 광폭베란다에 있는 화단이요 9 | ..... | 2026/03/15 | 2,315 |
| 1792498 | 풀리지 않는 화 1 | ... | 2026/03/15 | 2,513 |
| 1792497 | 어이고 김숙 제주집 끔찍하네요 11 | ㅇㅇ | 2026/03/15 | 28,269 |
| 1792496 | 이제 김장훈이 노래하는거 상상만 해도 웃겨요 7 | ... | 2026/03/15 | 3,077 |
| 1792495 | 도심 속 화초같던 우리딸이 요즘 시골 매일 오고 변했어요 4 | Dd | 2026/03/15 | 3,259 |
| 1792494 | 뉴민주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 엄마인가요? 1 | 뉴언주 | 2026/03/15 | 939 |
| 1792493 | 내각제 꿍꿍이?? 8 | ㄱㄴ | 2026/03/15 | 1,411 |
| 1792492 | kodex200 매도해서 현대차 물타기 ㅜㅜ 10 | ㅡㅡ | 2026/03/15 | 4,620 |
| 1792491 | 배우 김지호를 한때 좋아한적이 있었는데... 51 | ........ | 2026/03/15 | 16,710 |
| 1792490 |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느낌일까요 34 | .. | 2026/03/15 | 5,731 |
| 1792489 | 두쫀쿠는 유행 완전 끝났나봐요 19 | ........ | 2026/03/15 | 4,921 |
| 1792488 | 이대통령,초심으로 진정한 의미 개혁완수해 더 나은 세상 만들자 15 | 방금전 | 2026/03/15 | 3,943 |
| 1792487 | 남양주에 사는데 2주택 9 | ... | 2026/03/15 | 3,281 |
| 1792486 | 드라마 건물주 되는법 너무 별로네요 12 | ... | 2026/03/15 | 6,075 |
| 1792485 | 어준 쫄지마 23 | 겸손 | 2026/03/15 | 2,508 |
| 1792484 | 겸공 슈퍼챗 예약 20 | 내일 아침 | 2026/03/15 | 2,354 |
| 1792483 | 전쟁이 커지고 있다 7 | 알파고 | 2026/03/15 | 5,103 |
| 1792482 | 허수경 무슨일 있었나요? 29 | .. | 2026/03/15 | 27,606 |
| 1792481 | 트럼프 USA 모자 2 | 어휴 | 2026/03/15 | 2,349 |
| 1792480 | 김치찌게를 순정으로 끊여도 6 | hggy | 2026/03/15 | 2,311 |
| 1792479 | 인간 통제를 벗어난 ai 넘 무서워요 11 | dd | 2026/03/15 | 3,849 |
| 1792478 | 50대 중반 되어서야 수육 최고 비법을 찾았네요 42 | 와 | 2026/03/15 | 11,194 |
| 1792477 | 헤어샵 오픈했는데 지인들 오는게 부담되네요 9 | ... | 2026/03/15 | 5,108 |
| 1792476 | 손녀딸이 중등 졸업한줄은 알았는데 고등 입학한줄은 몰랐다는 엄마.. 15 | .. | 2026/03/15 | 5,964 |
| 1792475 | 월세 인상 한도 알려주세요 8 | ㅇㅇ | 2026/03/15 | 2,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