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페이스북입니다.
제 지인의 글이라 글쓴이의 실명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 국가가 집주인이 되는 나라
온라인에 떠도는 이른바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문건을 보며 잠시 눈을 의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82.5% · 보유세 최대 5% · 전세금 에스크로 의무화. 하나하나가 가히 징벌적이다 못해 살벌하다.
해당 문건의 수치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 부디 허무맹랑한 '찌라시'이길 간절히 바란다. 만약 이 내용 중 단 몇 가지라도 권력의 의중을 반영하여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지금껏 알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와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물론, 자유시장경제의 외피를 벗고 '사회주의 체제'로 진입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1. 사유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기마저 베어내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은 국가의 간섭 없이 내 물건을 쓰고 팔고 그 이익을 누리자는 데 있다.
하지만 양도세로 이익의 8할 이상을 거두고, 매년 집값의 5%를 세금으로 떼어간다면, 더 이상 사적소유가 아니게 된다. 20년만 지나면 집 한 채 값이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된다는 의미다. 집을 소유한 국민은 국가라는 거대 지주에게 매달 막대한 월세를 내며 거주권을 빌려 쓰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
2. 통제라는 이름의 마약
전세금을 국가나 신탁기관에 맡기라는 '에스크로 의무화'는 국가가 개인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관리하겠다는 미친 발상이다.
사적 계약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자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순간, 시장의 자율성은 질식한다. 국가가 있어야 자유가 보장된다는 명제는 국가가 울타리 역할을 할 때나 유효한 법이다. 국가가 울타리를 넘어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보호'를 명분으로 내 재산을 감시하겠다면, 그것은 보호인가 사육인가.
3. 자유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이념의 광기
이 문건에는 경제적 합리성이나 과학적 데이터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특정 계층을 향한 적개심과 징벌의 욕망만이 가득하다. '민주화'라는 성역의 구호를 외치던 이들이 도달한 종착역이 결국 국가가 모든 부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독재인가. 집을 가진 것이 죄가 되고, 그 죄를 묻기 위해 재산을 몰수하는 사회를 우리는 역사의 어느 갈림길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그 사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나. 역사의 지독한 역설을 봐야만 하는가.
4. 번영의 토대인 중산층의 몰락
중산층은 국가를 지탱하는 허리이자 공동체의 생존 기반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민주정도 자유도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금 유포되는 이 극단적 대책들은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을 국가 배급망 아래 줄 세우겠다는 뜻이다. 중산층 붕괴는 청년 세대를 향한 노골적인 배신이다. 청년을 위한다는 화려한 수사는 장식일 뿐, 그 본질은 청년들이 평생을 노력해도 진입할 수 없는 성벽을 공고히 하려는 위선에 가깝다.
부디 이 문건이 한낱 괴담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자살의 길로 접어드는 셈이다. 이념의 광기가 시장을 도륙하고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
받)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5월9일)
-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7월1일)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1일)
-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7월1일)
** 20억 3.5%, 30억 4% 40억 4.5%, 50억 초과 5%
-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7월1일)
-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7월1일)
- 전세금 간주 임대료(3.5%) 종합소득세 부과 (7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