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란 방패로 전락한 사법부 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내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에 오히려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기각했던 인물들을 배치한 사법부의 행태를 '국민 무시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핵심 발언 및 쟁점 요약]
'수원 3인방'과 방탄 판사의 부활: 서 최고위원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에 과거 윤석열, 박성재, 추경호 등 핵심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했던 이정재, 남세진 판사 등이 배치된 점을 지적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정재·남세진 판사 실명 거론:
이정재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 지적.
남세진 판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인물로 지목.
특례법 취지 무력화: 내란 범죄의 엄정한 단죄를 위해 국회가 통과시킨 특례법의 취지를 사법부가 오만한 태도로 무력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내란 세력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수장 책임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는 한 내란 단죄는 어렵다"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역사의 진보를 믿으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및 정보]
발표자: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https://youtu.be/Vm-HQFOIO9U?si=Dfi5k07PbpdQq8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