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징역 5년은 아닌거지요?

[ㅇㅇ]

저자식이 지은 죄가 내란죄랑 (사형 구형한게 이거죠?)

뭐 저지른 죄가 한두개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은 체포방해죄 한개만 5년이라는거죠?

아닌가요?

법잘알 아무나 설명좀해주세요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M...]

이번 구형은 내란재판 아닙니다.

[..]

맞아요 윤석열이 저지른 죄들 중
일부에 대한 선고예요

[...]

체포방해와 관련된 건에 관한 선고인걸로 알아요

[ㅇㅇ]

아무리 일부라도 표창장을 4년 구형한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닌가요?
종이한장이랑 국민들 목숨 달린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1년 차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저번주에]

지귀연 판사 주최한게 내란죄 구형 사형떨어진고
오늘은 체포방해등등 다해서 구형19년 때린거를 1심 백재현판사가 5년형으로 낮춘거

[...]

체포 방해건이라고 해도 5년은 말이 안되죠.
대통령놈이 법 집행 안받겠다고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그 난리 지* 을 떨었는데 5년?
그 지* 하느라 얼마나 국고를 소비하고 국격을 떨어 뜨리고 경제를 박살냈는지 모름?
5년 장난하냐??

[....]

한남동 에서 끌어내려 체포하려고 했던 상황해서
그놈이 했던 짓거리에 대한 재판이에요
tv에서 보면서 속터졌던 장면들 있잖아요....

[...]

아 저도 깜짝 놀랬어요.
내란죄에 대한개 아니라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