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체포방해만 10년이면 형은 토탈로 사는건가요?

윤두머리 조회수 : 1,596
작성일 : 2026-01-16 14:49:56

법알못,정알못인데 왜 따로따로 재판하는건지 또 내란죄는 몇년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IP : 211.36.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결
    '26.1.16 2:51 PM (211.234.xxx.48)

    났나요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었으니 그렇게 판결 나는게 맞고
    내란죄 재판에서 사형 나와야 하는데

  • 2. 걸려있는
    '26.1.16 2:52 PM (221.149.xxx.157)

    재판만 8개요.
    오늘 1개 판결이요.
    아직 많이 남았음

  • 3. 그나저나
    '26.1.16 2:54 PM (221.149.xxx.157)

    판사님 목 아프겠음
    아직도 판결문 읽으시는데
    처음보다 톤다운되고 느려지셨네요.

  • 4. 케바케
    '26.1.16 2:58 PM (112.168.xxx.146)

    이것도 케바케이긴한데
    병합해서 판결을 내린 경우, 가장 높은 형으로 수렴,

    병합하지 않은 재판으로 여러판결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만약 징역형 벌금형등 종류가 다른 형이면 동시집행도 가능하다는 듯요.

  • 5. ...
    '26.1.16 3:01 PM (14.38.xxx.104)

    5년이라니.. 미쳤다. 너무 적은거 아님? 읽은게 아깝네요

  • 6. 진짜
    '26.1.16 3:06 PM (118.235.xxx.189)

    읽어댄게 아깝ㅠ 션찬으네요ㅠ 저판사도ㅠ 5년이라니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398 남편이 제가 여자같지 않다고 하네요 50 6530 2026/01/16 14,919
1789397 [속보]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 협조 당부.. 17 경제사범엄.. 2026/01/16 3,460
1789396 이제 수의 입는거죠? 8 .... 2026/01/16 3,947
1789395 비달사순 에어팟 머리 안타나요? 비달사순 2026/01/16 200
1789394 시티즌코난 설치하려는데,신버전과 구버전이 있어요 2026/01/16 227
1789393 진짜 성실하고 정직한줄만알았돈 예비초6 여자아이가 답지를 33 2026/01/16 5,119
1789392 앞으로 판결은 AI가 하는게 낫겠네요 5 그냥 2026/01/16 1,151
1789391 내란죄가 아니예요 흥분 ㄴㄴ 16 ........ 2026/01/16 4,540
1789390 이래서 윤같은 괴물이 나옴... 8 .. 2026/01/16 1,741
1789389 약통 안 은박지 ㅇㅇ 2026/01/16 343
1789388 예비사위가 점점 미워지는데 73 2026/01/16 20,434
1789387 저상침대프레임에 토퍼만 올려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1 ........ 2026/01/16 758
1789386 이래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해야 합니다. 6 .. 2026/01/16 604
1789385 내란죄가 징역 5년은 아닌거지요? 9 ㅇㅇ 2026/01/16 1,799
1789384 생중계로 국민 모욕주었네 14 조희대법원 2026/01/16 3,362
1789383 예비 초4 청담어학원 브릿지레벨... 3 청담 2026/01/16 575
1789382 삼전주식 7 주식 2026/01/16 3,891
1789381 77년생 여러분들 수면시간 어떻게 되세요? 19 노년진입 2026/01/16 3,059
1789380 표창장 2번이면 사형인가? 7 ㅇㅇ 2026/01/16 1,061
1789379 이러다 내란죄 판결 사형보다 한참 낮은 형 14 ㅇㅇ 2026/01/16 1,469
1789378 표창장 4년 윤돼지 5년 에라이 1 ... 2026/01/16 956
1789377 면접 광탈중입니다 6 2026/01/16 2,026
1789376 다음주 하이닉스 실적발표 5 ㅇㅇ 2026/01/16 2,442
1789375 쿠팡 탈퇴후 쿠폰문자 받으신분들 신고하세요 12 탈팡 2026/01/16 2,405
1789374 표창장4년인데 초범쿠데타는5년? 15 어이가출 2026/01/1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