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중수청 설계 봉욱 역할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01539?sid=100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 수정 가능 입장 분명히 밝힌 것... 리스크 없는 방식 찾는 숙의 과정 중"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등 이중 구조로 짜여진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관련 논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숙의 과정 후 필요하다면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는 대통령 메시지는 '민주당에서 정부안과 다른 안이 나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라며 "그동안 온갖 탄압·피해의 당사자가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나. (검찰개혁의)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숙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본 순방 출국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상호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특정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결국 청와대는 봉욱 감싸기에 들어갔네요. 일부 사실과 다르면 대부분은 같다는거네요.

숙의 논의..언제까지 할거에요?

시간끌기! 지선때까지 할건가요?

 

[그럼]

대부분은 사실이고 일부만 사실이 아니란 건가

[나무]

봉욱이나 법무부장관 다 바꾸는 수 밖에 없어요.
하는 짓들을 보니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이재명의]

뜻은 일관되잖아요. 경찰은 괜찮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경찰도 검찰도 마찬가진데 검찰 경찰간에 상호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거잖아요. 게다가 검찰개혁이 잘 안된다면 그것도 오로지 대통령
탓이 될텐데 신중하게 하는게 맞죠.

[..]

봉욱이 문정부때 들고온 개혁안 거의 그대로 디밀었다면서요

[인터뷰]

돌아가는거 보니 정성호, 윤호중, 김민석은 검사들한테 넘어갔어요. 셋 워딩이 그래요.
그 난리를 치고도 어제출근할때 '이재명검찰은 안 물어요'라고 정성호는 재차 지껄이고 있더군요.

태초에 개혁안 국회가 하던걸 총리산하로 자기들이 한다고 가져감. 검찰자문단 16명을 꾸렸는데 구성은 봉욱이 주도함. 자문단중 검사출신이 10명인데 논의과정 줄곧 보완수사권주장함. 나머지 6명은 개빡쳐서 어제 사퇴함.

서보학교수가 여러군데 인터뷰한 내용이지만 박지원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얘기함.

[일부??]

말 장난하네

[이재명]

어제 매불쇼 박선원이 이재명 피습영상 다른버젼 보여줬는데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을만큼 잔인하더군요.
근데 핏자국 물청소 하면서 경찰이 씩 웃어요. 진짜 소름돋는
장면인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권력의 개인건 똑같아요.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일인지 모르겠어요. 지지자들의 뜻대로 뽑은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모양이고 ㄸㅍㄹ들의 본진이었던 딴지는 이제 대놓고 이재명 공격하던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대통령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거
같으니까요. 이재명이 아무리 자기가 국민의 종복이라 했다한들
딴지댓글처럼 종복주제에 어쩌구 하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프한테 했던거 반만이라도 이재명을 지지해줬으면 합니다

[...]

상호견제 얘기하면서 경찰쓰레기로 몰아가는거 이상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구요?
'영장청구권, 공소권, 수사권'
어마한 이 3종세트 권한만 있으면 누구든 잘할수 있어요.

이미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건 지금과 똑같은거에요. 이게 무슨 개혁인가요. 상호견제 얘기하는분들 대답해보세요. 왜 검사만 다 가져야하죠? '등'하나로 법률안 무력화해버리는데 버젓이 보완수사권도 주자하는건 개혁하지말자는 소리인거에요.

수사권하나 확실히 떼어내자는데 경찰도 못믿니 어쩌니하는건 그냥 내가 집권할땐 잘 드는 칼 써먹겠다는 심보와 같은겁니다. 그리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이상]

김 대변인은 “그동안 그 온갖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 왔었던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나. 그러니까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을 주자고 한적 없고 경찰만 쓰레기로 모는게 아니고
둘다 똑같다 말하는거에요.
그런데 왜 같은글을 두번이나 연달아 쓰시는거죠?

[...]

현재 이대통령은 어느 민주정부 대통령도 가지지 못한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취임했어요.
본인 의지만 있으면 꽃길이에요.
누구보다 문대통령 무지성 지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걸 모방 하네요.
이대통령은 노무현의 비판적 지지, 문재인의 무지성 지지와는 다른 성향의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이상]

저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대통령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거
같으니까요. 이재명이 아무리 자기가 국민의 종복이라 했다한들
딴지댓글처럼 종복주제에 어쩌구 하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문프한테 했던거 반만이라도 이재명을 지지해줬으면 합니다 2222222

[아니]

이번 검찰개혁안 내놓은거 보고도 무조건 지지하라는 사람들은 뭔가요? 다른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얘기하는건데 덮어놓고 지지안한다고 극땡깡부리면 되려 역풍만 불어요.

문재인도 윤석열 검찰총장때 안내쳐서 지금도 욕먹고 있어요.

맨날 문재인 소환해서 비교하고 욕하고 무지성 문재인문재인거리면 속 시원한가요?

[그런데]

1. 중수청 입번안의 제일 큰 문제 ㅡ '수사 사법관'. 이 사법관 제도는 검사의 다른 이름. 무려 사법관이란 이름으로 점 찍고 나타남
사법관은 수사관을 수사 지휘. 검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

2. 중수청 사법관은 9대 범죄 수사 가능.
문재인때 2개 수사 가능하게 만든 걸 9개로 늘려버림
초유의 수사권한

3. 중수청 사법관은 법조계 경력으로 되는거라 거대 로펌의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

4. 중수청 사법관은 요건 갖추면 공소청으로 갈 수 있음

5. 중수청의 사법관 제도는 현재의 검찰보다 훨씬 막강한, 대검찰청 두 개 생기는 것과ㅇ같음.

6. 쿠데타의 근원인 검찰은 왜 몇 배나 더 큰 권환을 가지게 되는것임?
방첩사는 해체,
검찰은 몇 배의 권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몇 배의 권한에 원글과 수사인력만 몇 배로 늘어나게 생겼음

[이상]

검찰 개혁안이 맘에 안드는 분들은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때 한 얘기를 좀 보세요.

youtube.com/watch?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itssa.co.kr%2F&source_ve_path=Mjg2NjQsMTY0NTAz&v=iSiFVx9F0cw&feature=youtu.be

쫌...
경찰, 검찰 누구에게도 몰아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수청의 수사 사법관은 현재 검사와 같은 직책이고,

현재 검사는 2개 수사할 수 있는데
사법관은 9개 수사 가능.

권한이 이렇게 커지면, 검찰청 2개가 생기는겁니다.

중수청 사법관(검사와 동일한 지위,수사관 지휘)은 9가지 수사 가능(현행 2개 수사)

공소청은 영장청구권 기소권
게다가 보완수사권.

뭐가 개혁입니까???

[...]

이번 개혁안은 검찰에게 몰아주는거 + 더 강화시키는 정부안인데요?

검찰에게 더 쎄게 몰아주자는 안이 나와서 반대하는건데 헛소리하는분들 왜캐 많아요.

[저도]

딴지 가끔 들어가 보는데 이재명이 길을 닦아놓고 아마 연임개헌
포함이겠죠? 그담에 조국 대통령 연임 이러구 있더라구요. 대통령 된지 얼마 안되서 달린 댓글이었어요.
거긴 조혁당 당게된지 오래인데 민주당 당대표가 그젠가도
글을 썼더라구요. 미쳐돌아가고 있어요

[음]

잼통만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꾸 문통은 무지성 지지하더니
잼통에는 가혹하냐고 하시는데.
그때 130석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었어요.
지금은 거대 여당에다 역대급 야당복이 있는 상태라
준비안 대로 하면 가능한 상황인데 휴유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부활하게 도와주는 상황이라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거에요. 문통이 조국 가족 도륙 되는걸 보면서도 암것도 못 한다고 돌아선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비난 하는게 맞죠. 사이다라 좋다고 했잖아요. 저도 첨엔 잼통 별로 였지만 문통 때 하도 검찰에 당하는거 속 터져서
이번엔 피해 당사자가 정권 잡았고 빠릿 빠릿 일도 잘하고
국회 여건도 좋으니 검찰개혘 되겠구나 했더니 ㅠ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경찰이 잘 한단 얘기가 아니에요.
똑 같은 권력의 시녀는 맞지만
경찰은 눈치라도 보지만 검찰은 아예 법 위에서 놀잖아요.
권력을 최소한 나눠는 줘야 덜 썪는 단 얘기고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민주당 개혁안이 그건데
그걸 안 하겠다 해서 화난 건데
쉴드 치시기에만 바쁜 분들이 있는데
민주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개혁 원안대로 가길
강력히 요구하는게 대통령 위하는 길이에요.

[이재명이]

칼춤을 춰서 싹 정리하고 그뒤에 조국이 대통령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게 딴지의 계획이었을텐데 그게 뜻대로
안되서 저난리라 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찬찬히 보세요.
이재명과 김민석 포함 이재명정부 인사들 다 까고 있어요 .
그와중에도 무능한 당대표는 같은 떤지안이라 그런지
무한쉴드 치고 있고요. 가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