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세요~♡♡♡
병사 생명과 인권 보호에 관한 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글이 지루하게 길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관심있는 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에 글을 올리니
이해를 부탁드려요.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위해 3편으로 나눠서
게시글을 올리겠습니다.
1년여전 2024년 12월 19일 충주 공군 19 전투비행단 영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생활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병사들이 K-311 1.25톤 군용트럭
화물칸에 정원초과로 탑승했는데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안전띠를 못한 2명 병사가 튕겨나가
이등병 막 뗀 1인 일병 병사는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다른 3대 독자 1인 병사는 뇌수술후
13일간 사경을 헤매다 2025년 1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외 8명의 병사들이 다리에 철심을 박는 등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 2인 병사 모두 안전헬멧을 착용했고
사고장소가 전투 훈련이나 험지 운행중이 아닌
공군 영내 매일 오고가는 식당에서 생활관으로 잠시 이동하는 중의 사고였음에도 2인 사망과
8인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알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군인 부모 커뮤니티 부모님들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속에 한 공군 어머님이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고 15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유지니맘님과 82쿡 회원님들이
도와주신 것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최종 59,976명 달성한 국민동의청원은
2025년 1월 9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로 회부된 후
민주당 추미애 의원님이 4월에
조국 혁신당 백선희 의원님이 9월에 총4개의
법안을 발의해주셔서 80~90%는 달성되었 다고 감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저 또한 거기까지 가기까지 저의 정신적,육체적,
경제적 손실은 사실 엄청났습니다.
군인 부모님들은 군장병의 이동 수단인 군용차량에
안전망이 구축될 거라는 염원이 의안의 법제화를
통해 공포되고 시행될 거라는 기대에 1년여를 기다려왔는데요.
그런데 법제화까지의 주요관문인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가 2025년 11월 25일에
열렸는데요. 퇴직 군인들의 재취업, 초급간부 예적금등 복지 관련 의안등 61개 의안들은 법안소위를
무난히 통과하여 11월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의원님의 군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 군용차량 불용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안전띠 설치와 철저한 관리등'에 관한 두개의 의안은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님의 반대로 11월 27일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에서 쏙~~~빠진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참사 맞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의 군용차량 관련 법안은 한국의
미래이고 동력인 군장병의 생명 보호에 직결된
법안이라 무엇보다 조속히 법제의무화가 되어야 함에도 회의록을 반복해서 읽어본 결론은 한기호 의원님의 반대가 '진영 갈등'으로 밖에 해석 안 됩니다.
현재 추의원님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내란척결에 선봉에 서 계신 게 이유일 겁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님,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님,이두희 국방부 차관님,송수☆ 수석전문 위원님,홍창☆ 법무관리관님등이 군인 부모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추미애 의원님 법안 2개를 가결시키기 위해 국힘 한기호 의원님을 설득했지만 한기호 의원님이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국힘 유용원 의원님이 한 의원님 편을 들면서 '홀드하자'고 해서
11월27일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에 추미애 의원님 의안 2개는 쏙~~ 빠지고 61개 의안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군인부모들은 망연자실하고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님들의 주요책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이기에
의원님들마다 1년에 30~80개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요. 국방위 위원님들 15인이 발의한 법안만 해도 최소 400~500개 이상 일 겁니다.
의원님마다 신경써야 할 법안이 많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주신 군용차량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계류되었는데요 국방위 위원님들이
신경써야 할 다른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추의원님 법안 재상정을 어떻게 성사시킬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추의원님은 6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장직은 내란척결을 위해 임시로 하시는 거고 내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시면 국회의원직은 겸직이 안 되어
사퇴하시게 되면 본 법안은
어찌 되는지 제가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언제나 군장병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글을 안 올려도 되는지
그런 날이 빨리 오기만을 빕니다.
작년 이맘때 엄청난 충격과 슬픔속에 국민동의청원과 군용차량 안전망 구축이 절실했던 부모님들의 아드님들은 이제 전역을 했거나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본 사안에 대해 그때만큼 절실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그때는 아들이 이병이어서
충격과 불안이 엄청났지만 지금은 전역을 4개월
앞둔 이미 조기진급을 한 병장이 되어서
그때 만큼 절실하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글을 읽는 복무기간이 꽉 차게 남은 훈련병,이병 부모님들은 과거형 사고라 충격과 슬픔의 정도가 온도차가 있겠고요.
요즘 제 심정은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추미애 의원님의 2개 법안을 실은 세월호 같은 배가 목적지에 80~90%도달한 지점에서 갑자기 침몰하기 시작했고 점점 침몰하고 있는데 손을 못 쓰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참담함과 비통함'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때 불법 개조가 심하지 않았거나
평형수를 제대로 채웠거나 차량등 화물 결박을
제대로 했거나 과도한 화물 적재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고 간당 간당 아슬 아슬하게
지금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군용차량들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병사나이보다 많은 20~40년차 차량들을
정비하고 부속을 바꿔서 둔중하기 짝이
없는 2.5톤,5톤 스틱 클러치 차를 초보 운전자일 수
밖에 없는 스무살 병사가 험지 강원도 고갯길을
운전하는 것은 안전상 매우 위험함에도
존경하는 국힘 한기호 의원님이 반대하셔서
국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2편 3편까지 읽으시고
이메일 주소들을 쭉 드래그 긁으셔서 복사하고
이메일 주소에 단체 이메일로 붙여넣기하고
'추미애 의원님의 군용차량 안전띠 관련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해주십시오'
식으로 간단히 보내주신다면 한국의 미래이고 동력인 20세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제 아이만 생각하고
이제 손을 떼도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질 만큼 고생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몇 십년 더 산 어른으로서 20세 병사들의 생명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알고도 힘들어서 외면해버린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위해 또 다시 힘을 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시각에도 우리가 따뜻한 실내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20세 병사들은 병역을 기피하지 않았고 민간인이 평생 가보기 힘든 험지 격오지,
최전방 산 속,외딴 섬,전투 비행장등에서 체감온도
영하 20~30도를 견디며 심장에 안 좋은 에너지 드링크로 잠을 쫓으면서 불철주야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군 시스템에서
수직명령체계의 최하위 말단에 위치한 병사들이
적군의 전쟁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투훈련과
근무라는 특수 임무를 위해 상명하복에 복종하면서
인간 대우를 안하는 부조리도 견뎌내면서
긴장과 불안속에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기에
국가 안보가 유지되고 있고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긴 글이 피로하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관심있으신 분은 꼭 좀 아래 주소로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단체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추미애 의원님
법안 2개가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으면서 조속히 재상정되어 가결되고 법제의무화
되어 공포 시행되길 빌고 빕니다.
단체 이메일로 보내시면
1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reform1-1@hanmail.net ,
youngcamp1@gmail.com ,
shark8555@naver.com ,
335kang@naver.com ,
newkms2030@gmail.com ,
the.kim.weap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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