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319 | 투썸 스초생vs화이트스초생 9 | 케익 | 2025/12/25 | 1,806 |
| 1783318 | 인색한 형제 27 | .. | 2025/12/25 | 6,152 |
| 1783317 | 남편과 싸우고 방콕하고 있어요. 24 | 답답 | 2025/12/25 | 5,059 |
| 1783316 | 수사공백 없애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꾸려야 합니다 2 | 퍼옵니다 | 2025/12/25 | 452 |
| 1783315 | 옷수선분쟁 14 | hermio.. | 2025/12/25 | 2,505 |
| 1783314 | 요즘 초등학생들 돈, 시간 계산 못해요 10 | 레베카 | 2025/12/25 | 2,639 |
| 1783313 | 나홀로집에 1. 2보는데요 8 | 지금 | 2025/12/25 | 2,031 |
| 1783312 | 고딩 아들이 생활바보 인데 19 | 고딩 | 2025/12/25 | 4,725 |
| 1783311 | 일시불 10억과 300연금 중 뭐가 나을까? 22 | 질문 | 2025/12/25 | 4,910 |
| 1783310 | 정말 물 좋았던 온천 추천 해주세요 21 | 로맨틱홀리데.. | 2025/12/25 | 3,478 |
| 1783309 | 강제 다이어트 중인데요.. 3 | ㅇㅇ | 2025/12/25 | 1,049 |
| 1783308 | 신세계 본점 근처에 맛집 소개 부탁드립니다 11 | 어렵다 | 2025/12/25 | 2,037 |
| 1783307 | 그래도 남친이 있는게.. 12 | … | 2025/12/25 | 3,815 |
| 1783306 | 40대 이상이시면 한번은 꼭 검사해보세요. 51 | ... | 2025/12/25 | 20,153 |
| 1783305 | 오늘 날씨 특이하네요 5 | .. | 2025/12/25 | 2,982 |
| 1783304 | 오다오북 속도 잘 따라가시나요? 6 | 듣기 | 2025/12/25 | 708 |
| 1783303 | 노량진역 근처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4 | 나나 | 2025/12/25 | 824 |
| 1783302 | 엑소 재결합은 힘든가요 첸 백현 9 | ㅇㅇ | 2025/12/25 | 2,200 |
| 1783301 | 주식 정리 4 | 백만불 | 2025/12/25 | 2,881 |
| 1783300 | 유작가가 집에서는 18 | ㅗㅎㄹㄹ | 2025/12/25 | 4,656 |
| 1783299 | 크리스마스메뉴 9 | ㅇㅇ | 2025/12/25 | 1,816 |
| 1783298 | 다들 자고 혼자 모닝커피마셔요 12 | mm | 2025/12/25 | 2,840 |
| 1783297 | 쿠팡, 김범석 동생 ‘실무자’라더니 한국 부사장…민주 “청문회 .. 5 | ㅇㅇ | 2025/12/25 | 2,750 |
| 1783296 | 평생 궁상 28 | 싫다 | 2025/12/25 | 6,049 |
| 1783295 | 정부 능력 곧 확인할 것"…구두개입 후 20억弗 이상 .. 18 | ..... | 2025/12/25 | 2,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