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920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906 쿠팡 소송 지금 참여해도 되나요 3 ㅇㅇ 2025/12/25 859
1778905 저소득 저학력 층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 61 2025/12/25 24,109
1778904 야마시타 타츠로-크리스마스 이브 2 뮤직 2025/12/25 787
1778903 연말 케이크들, 성심당과 비교 기사 2 ........ 2025/12/25 1,827
1778902 한국 성악가 캐롤인데요 asgw 2025/12/25 716
1778901 대학 기숙사 식사는 1일 몇끼 신청해야할까요? 3 ........ 2025/12/25 1,265
1778900 한 달간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39 ........ 2025/12/25 4,467
1778899 쿠팡 탈퇴 글을 왜 쓰나 했더니 18 00 2025/12/25 3,767
1778898 동생 결혼식 안 가려고요 26 불참 2025/12/25 13,990
1778897 흑백요리사 마지막 한표 어느팀이였을까요? 6 ㅇㅡㅡ 2025/12/25 2,590
1778896 집사람 오실 때 ㅡ 표현이 맞나요? 12 갸우뚱 2025/12/25 1,640
1778895 요즘 크래미만 먹어요 4 ㄱㄴ 2025/12/25 2,352
1778894 조미료 덜 들어간 카레 주천해주세요. 5 ... 2025/12/25 1,263
1778893 죽을 만들었는데 풀 같은 이유는..? ㅠ (요리고수님들~!) 6 풀죽 2025/12/25 1,003
1778892 신부 아버지 혼주복 6 ** 2025/12/25 1,968
1778891 대문에 유전자 몰빵 자식 얘기 2 .... 2025/12/25 2,738
1778890 학원 채점교사 하루 배우며 왔는데, 기존 하던 샘이 그대로 하.. 3 ..... 2025/12/25 2,875
1778889 토스 교촌 허니콤보(s) 나왔는데 이거 무료인가? 2 .. 2025/12/25 1,871
1778888 평생 남편 수발 드는 고모 9 .. 2025/12/25 4,310
1778887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만 클릭하세요 11 ㅋㅋㅋ 2025/12/25 1,333
1778886 치즈 치아바타 한국입국시 반입가능한가요? 2 ........ 2025/12/25 1,148
1778885 이브에 신의악단 영화시사회 ㅎㅎ 1 sylph0.. 2025/12/25 714
1778884 울 냥이 수족냉증인가봐요 5 집사 2025/12/25 1,644
1778883 오늘 회사 복지카드 70만원안쓴걸 발견!!!@ 12 메리 2025/12/25 6,428
1778882 한 3년 동안만 바닷가에서 산다면.. 22 행복의길 2025/12/25 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