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주민"사실적시 포함 정통망법 재발의할 것"

ㅇㅇ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5-12-24 16:20:32

https://naver.me/FfBS6Z2n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존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온 과제이고, 어제 다른 법안에 대해 기권을 한 바 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IP : 118.23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분은
    '25.12.24 4:37 PM (122.32.xxx.61)

    이분은 하겠다는 것은 많으나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듯.

  • 2. 영통
    '25.12.24 4:43 PM (106.101.xxx.5)

    임대차 3법 만들어서
    문통 정권 후반부
    중도층 확 돌아서게 만든 이..

    박주민이 또 무엇을 하려나
    아니..저지르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297 크리스마스 분위기 7 썰렁 2025/12/24 2,548
1777296 싱어게인4 보시는분 7 Tt 2025/12/24 2,269
1777295 덮밥과 밥 반찬 먹는것이 뭐가 다른가요? 3 차이 2025/12/24 1,613
1777294 모임갖고 그래도 다 외로운걸까요? 10 사람이란 2025/12/24 3,177
1777293 머라이어캐리 또 1등 한거 아세요? ㅎㅎ 4 ........ 2025/12/24 4,296
1777292 요즘은 화장 방법이 신기하네요 6 .. 2025/12/24 7,265
1777291 입시 컨설팅 1 입시 2025/12/24 735
1777290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6 ........ 2025/12/24 3,722
1777289 화가나면 엄마 물건 훼손 하는 아들 10 화가 2025/12/24 5,383
1777288 빅테크 수장들이 대학필요없다고 14 ㅁㄵㅎ 2025/12/24 4,718
1777287 연대 이월이 146명이네요 13 와우 2025/12/24 6,200
1777286 (대홍수) 한국 영화에서 모성애란 여성 캐릭터는 쓰고 싶은데 상.. 8 ㅎㅎ 2025/12/24 2,485
1777285 크리스마스 선물로… 3 hj 2025/12/24 1,801
1777284 네이버, ‘4900원’ 멤버십 동결… ‘反쿠팡’ 전선구축 2 ... 2025/12/24 3,360
1777283 화사는 노래방반주 라이브가 더 좋네요 2 ㅡㅡ 2025/12/24 1,555
177728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출연!.. 3 ../.. 2025/12/24 667
1777281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23 2025/12/24 5,612
1777280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29 .. 2025/12/24 2,505
1777279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19 도움절실 2025/12/24 2,612
1777278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45 2025/12/24 17,123
1777277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8 ..... 2025/12/24 3,693
1777276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15 궁금 2025/12/24 3,271
1777275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4 지금 2025/12/24 2,242
1777274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66 왜 나만혼자.. 2025/12/24 17,638
1777273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11 감사 2025/12/24 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