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경우 범죄이력 조회가 안 되면

[질문]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해도 알 수 없는 건가요? 

교사나 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q]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소년범이라 해도 성범죄자는 교사/공무원 임용 안되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64417?sid=100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을 발의했다하여
궁금했어요

이 법은 통과됐음 좋겠네요

[그게]

큰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매불쇼에 프로파일러랑 (전직?)경찰이 나와서 만하길, 촉법소년 운제는 찬반이 팽팽하기도 하고 그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촉법이후의 소년범죄 이력도 다 말소된다는 게 문제라는거죠
20대의 잔인한 살인범 혹은 용의자가 있을 때, 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저런 살인을 저질렀을 리가 없고 분명 그 전 히스토리가 있었을거고, 그걸 안다면 범인 검거에도 도움될텐데, 20(?)살 넘으면 알 수가 없다더군요.
이걸 확인하고 중지를 오아야할 듯.

물론, 개관천선도 있고 진짜갱생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공개해서 매장하자ᆢ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찰수사용으로라도 열람 가능하게 하고,
소년재판 드라마에서 보듯이 1분 2분 내 판결할 게 아니라, 장시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미성년 피고인들도 법의 엄중함을 각인해야 하며, 법리 공방과 장시간 심리와 판결을 통해, 또 무죄를 밝혀낼 수도 있ㄱᆢ,

추후에 재심도 가능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