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65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841 이 정도 스케줄이 피곤한거 문제있나요 7 어제 2025/12/21 1,514
1778840 1층 쌀국수 가게 또 도와드림 15 ... 2025/12/21 4,123
1778839 겉에 곰팡이 살짝 핀 고구마 버려야 될까요? 4 2025/12/21 1,061
1778838 비염에 코주변 마사지 해주기 6 부자되다 2025/12/21 1,702
1778837 남자도 내숭 장난없네요ㅡ 5 바보 2025/12/21 2,998
1778836 경기도 공부 안시키는 동네는 내신1등급이 수능6등급 8 ㅇㅇ 2025/12/21 2,224
1778835 멸치진젓을 끓여서 걸러파는것이 있을까요? 5 가끔은 하늘.. 2025/12/21 761
1778834 육아비 안 받는게 나을까요? 26 ㅇㅇ 2025/12/21 3,240
1778833 우울증약이 살이빠질수도있나요? 6 모모 2025/12/21 1,684
1778832 쓱 주간배송 빠르네요 9 .. 2025/12/21 1,092
1778831 엘지 코드제로 흡입력이 약해요 6 현소 2025/12/21 1,358
1778830 여기가 추합기도가 효과있다해서요ㅜㅜ 20 간절 2025/12/21 1,471
1778829 추합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12 저도 2025/12/21 699
1778828 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한 적 없다 9 MBC 2025/12/21 1,060
1778827 녹내장약과 눈찜질 궁금증요 3 빤짝 2025/12/21 1,378
1778826 경제리스크 3 26년 한국.. 2025/12/21 837
1778825 대구전통시장 마늘가게 월매출 온누리상품권만 74억 5 햇썸 2025/12/21 1,762
1778824 자식입장에서는 늙어가는 부모와 함께 사는거 12 2025/12/21 5,504
1778823 쿠팡보다 악독한 검머외 기업 !! (더블트리 바이 힐튼) 27 .... 2025/12/21 2,918
1778822 희망퇴직 바람..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1 나나 2025/12/21 1,429
1778821 신민아 본식사진 궁금하네요 11 ..... 2025/12/21 4,296
1778820 가방좀 봐주세요 6 질문 2025/12/21 1,458
1778819 친일극우 참교육하는 한두자니 4 ㄹㄴ 2025/12/21 1,049
1778818 모임멤버가 뭐먹을때 쩝쩝쩝대고 먹는게 거슬리는건 5 2025/12/21 1,363
1778817 큰 힘든일 겪으면 사람이 나눠지는것 같아요 5 .. 2025/12/21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