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잘못했는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법관회의서 신중론도

[오우]

어떤 방식으로든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법부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대안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반론도 존재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건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내란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1208204115064

 

소수지만 양심적인 판사의 의견도 있었나 봅니다.

[조희대 탄핵]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라

[...]

내란때도 지귀연이 시간계산할때도 조용했던것 잊지 않았어

[법관들아]

https://youtube.com/shorts/vudaNoWDlqc?si=vfowTr9vFYzSo9M0

독재자가 쥐어준 권력을 이용해 사법독재를 하네

[..]

이진관 판사 같은분도 계시잖아요.
양심적인 판사들도 분명 많이 있을거라 믿고싶어요.

[..]

내란때도 지귀연이 시간계산할 때도 조용했던 것 잊지 않았어. 22222

양심적인 판사가 너무 적은거지요.

[뭐가]

무서워서 민주당은 저리 뜸을 들이는지
그러다 탄다

[ㄴ신중한거지]

할겁니다ㆍ

[박은정 의원]

" 위헌 요소가 있으면 그부분을 손질해 없애고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