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은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재판정지 우려? 헌재법 개정안 마련돼 있어"

ㅇㅇ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25-12-08 14:06:37

https://v.daum.net/v/20251208094759771

 

 

- 헌법 101조와 충돌우려 없애야
- 법왜곡죄, 2023년 독일서도 판사 징역형
- 해석 논란 없게 왜곡 유형 3가지로 정의
- 엄희준 ‘무고 주장’ 언론플레이에 불과

IP : 211.193.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8 2:16 PM (118.235.xxx.78)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정지가 되면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에서 피고인을 보석 등의 형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대표 발의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 정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위헌법률심사 제청이 있더라도 1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늘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
    참 똑똑한 박은정!
    조희대 법꾸라지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촘촘히 준비해야겠네요.

  • 2. 뭐가 뭔지 몰라도
    '25.12.8 2:48 PM (118.218.xxx.85)

    '박은정'의원님이 짚어주시면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딸을 낳으셨는지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 3. ...
    '25.12.8 4:1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박은정의원님 멋집니다~~~

  • 4. 민주당
    '25.12.8 5:51 PM (125.178.xxx.170)

    박은정과 힘합쳐
    합법적으로 법관들
    제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국민 눈치만 보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565 대중을 상대로 사생활콘텐츠 노출로 돈버는 사람들은요 도ㅔ라 2025/12/16 518
1777564 불교말씀 매일 들을수있는곳 있을까요? 은서맘 2025/12/16 237
1777563 우중충한 날씨 3 ㅇㅇ 2025/12/16 1,010
1777562 친구가 몽클 판대요 41 ........ 2025/12/16 9,156
1777561 임주리, Peace And Harmony light7.. 2025/12/16 497
1777560 가출한 강아지 4 ㅋㅋㅋ 2025/12/16 1,324
1777559 성시경과 박나래의 다른 대처.. 47 같은다른 2025/12/16 18,846
1777558 집이 더 중요 해요? 애들 대학이 더 중요해요? 26 2025/12/16 3,690
1777557 지하철 옆자리 사람 코트에서 썩은냄새 9 냄새 2025/12/16 3,622
1777556 아이써마지 했는데 5 ... 2025/12/16 1,253
1777555 50후반 위,장내시경 검사 주기 및 추가검진 문의요 3 위내시경 2025/12/16 1,113
1777554 보호자에게 성질내는 수의사 15 ㅁㅁ 2025/12/16 3,449
1777553 날씨..못맞춤 4 ……. 2025/12/16 1,197
1777552 키스는 괜히해서 재밌네요 3 ㅇㅇ 2025/12/16 1,743
1777551 카톡 번호 추가안되는데 업데이트안한탓인지 5 새로운 번호.. 2025/12/16 896
1777550 산후도우미한테 봉투도 주나요? 8 ㅇㅇ 2025/12/16 1,439
1777549 정원오 구청장 통일교 행사 축사 20 ... 2025/12/16 4,115
1777548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의 시간 11 ... 2025/12/16 1,528
1777547 아이입시때문에 정신병 걸릴듯 4 2025/12/16 2,464
1777546 올허폴트:그날의책임(드라마추천) 00 2025/12/16 651
1777545 전자렌지 삼성 or 엘지 어떤 걸로 살까요? 16 ... 2025/12/16 1,401
1777544 유시민이 몇달간 민주당 뭐하냐 그러던데 김병기 된이후로 정말 좀.. 13 그러네요 2025/12/16 2,108
1777543 카카오톡 ‘친구목록’ 원상복구…이용자 분통 터트린 ‘헛걸음’ 석.. 2 ... 2025/12/16 2,310
1777542 민주당의 '부동산 공염불' 5 ... 2025/12/16 780
1777541 김장했는데 싱거워요 ㅠ 8 ㅇㅇ 2025/12/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