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개양아치네요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김학의가 무죄?????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467 | 종부세 카드수납이 안되는데 이번에 카드수납 성공하신 분 | ㄱㅅ | 2025/12/08 | 715 |
| 1765466 | 김경호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둘 고발함!! 39 | ... | 2025/12/08 | 3,785 |
| 1765465 | 연예인을 위한 병원 11 | 생각 | 2025/12/08 | 3,132 |
| 1765464 | 결혼20주년 선물 16 | 인생4회차 | 2025/12/08 | 3,187 |
| 1765463 | 차매부터 국산브로커까지 2 | ㅇㅋ | 2025/12/08 | 963 |
| 1765462 | 서초동에 정형외과 잘하는곳 좀 알려주세요 2 | DD | 2025/12/08 | 652 |
| 1765461 | 법원개혁 끝까지 이룹시다. 6 | /// | 2025/12/08 | 596 |
| 1765460 | 전기차 언제쯤 배터리 안전해질까요? 10 | ㅇㅇ | 2025/12/08 | 1,456 |
| 1765459 | 조진웅은 그리 욕하면서 8 | 치즈 | 2025/12/08 | 2,635 |
| 1765458 | 패딩이 너무 무거워요 9 | ㄱㄴ | 2025/12/08 | 2,797 |
| 1765457 | 엄마와 사이가 틀어지면 언니, 동생 연락도 끊깁니다. 이번에도 .. 8 | ... | 2025/12/08 | 2,221 |
| 1765456 |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6 | ㅇㅇ | 2025/12/08 | 1,424 |
| 1765455 | 예고없이 시댁쪽 친척이 묵고 갈때? 8 | 아내입장 | 2025/12/08 | 2,674 |
| 1765454 | 두가지의견의 자게. 4 | .... | 2025/12/08 | 777 |
| 1765453 | 감기인듯 알쏭달쏭한 이 증상 4 | 이거 | 2025/12/08 | 1,159 |
| 1765452 | 패딩 벨트 복구나 수선이 될까요 2 | 패딩벨트 | 2025/12/08 | 895 |
| 1765451 | 아침부터... 46 | .. | 2025/12/08 | 5,745 |
| 1765450 | 강원도 두부집 2 | 스카이엠 | 2025/12/08 | 1,846 |
| 1765449 | 면접 망치고 속상하고 우울해요 4 | 1년넘게매달.. | 2025/12/08 | 2,125 |
| 1765448 | 뛰는놈 위에 나는 놈 2 | ㅇㅇ | 2025/12/08 | 1,326 |
| 1765447 | 3분전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트윗 23 | ㅇㅇ | 2025/12/08 | 6,284 |
| 1765446 | 묵은 김치 뒷베란다에 둬도 될까요 7 | 냉장고 | 2025/12/08 | 1,438 |
| 1765445 | “쿠팡만 쓴 카드, 14만원 결제 시도 알림 왔어요”…가짜 고객.. 2 | ㅇㅇ | 2025/12/08 | 2,744 |
| 1765444 | 남편 실비 1세대 80세까지인데 15 | .. | 2025/12/08 | 2,600 |
| 1765443 | 55세마라톤, 하프 무리일까요? 10키로도 힘들긴해요 13 | 어떻게 준비.. | 2025/12/08 |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