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월세 계속해서 5프로 밖에 못올리는 걸로 법이 바꼈나요?

[ㅇㅇ]

지금 서울시 전월세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건가요?

전 모르고 2년전에도 시세대로 올렸줬는데요 23년 3월 만기 계약이요 ㅠㅠ

잘 아시는 분 답 좀 주세요.

[oo]

연속성으로 5프로 밖에 못올리는게 아니라, 전월세 계약후에 첫번째 재계약때만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되는것일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검색해보셔요

[ㅇㅇ]

서울시 전월세 상담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랬어요.

[218님]

그럼 처음 2년 후에는 계약 갱신권 써서 5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장이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oo]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매번 재계약시 5%만 올릴수 있다면 완전 유럽식 파격임대제도인데요.

[ㅇㅇ]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상담사가 뭘 착각을 한건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건지 황당하네요

[..]

저희 임대사업자고, 세입자분 3번째 재계약인데 계속 5%만 올리고 있어요 ㅠㅠ

[ㅇㅇ]

..님 경우는 임대 사업자라 그런거 아닌가요?
참 법이 어렵네요.

[계속]

5%만 올리는 분은 착한임대인인가 그런거 등록하면 나중에 양도세 할인받던가 그런 혜택 있다는거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위에]

218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2년 계약후 갱신청구권 쓸때 5퍼센트까지만 인상
갱신청구권 쓰신건가요?

[상생임대라고]

재계약시 전계약의 5%인상하면 실거주및 양도세면제 제도 있어요.
한시적인거라 아마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는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