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했고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주가조작은 죄없는 개미투자자 수천/수백명에게 피해입힌건데 고작 15년
전청조는 남현희 딱 1명에게만 피해 입혔는데 징역 20년
법이 좀 이상하지않아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던데
주가조작 처벌 형량을 좀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청조 징역 20년인데 주가조작이 15년
어이가 없네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25-12-04 10:08:33
IP : 118.235.xxx.16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2.4 10:09 AM (118.235.xxx.164)참고로 전청조는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
법원에서 13년 선고함2. ㅇㅇ
'25.12.4 10:12 AM (118.235.xxx.164)주가조작은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할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징역 30년 이상 감옥에 살게해서 어느 누구라도 주가조작할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을 완전히 바꿔야해요
참고로 미국은 주가조작에 징역 최대 150년까지 선고 가능해요
실제로 선고된적도있고요3. 뭣좀 알고 써라
'25.12.4 10:12 AM (211.222.xxx.211) - 삭제된댓글전청조의 범죄 혐의 정리
•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재벌 혼외자, IT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여 투자자들을 기만
• 피해자 수: 약 35명
• 피해액: 35억 원 이상
•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됨
• 공문서·사문서 위조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 기타 행각
• 교도소 내에서도 임신을 가장해 특혜를 누리려는 사기 시도
• 과거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
⚖️ 판결 결과
• 1심: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 선고
• 2심(병합 심리): 징역 13년 확정
•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다수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4. 낙동강
'25.12.4 10:14 AM (175.211.xxx.92)제가 보기에 전청조 혐의랑 김건희 혐의가 겹치는 게 꽤 많네요.
5. 조두순
'25.12.4 10:15 AM (211.218.xxx.194)조두순도 12년 살고 나온 나라임.
6. ...
'25.12.4 10:15 AM (115.139.xxx.140)자본시장 교란범들에게 너무나 약하게 처벌하는게 우리나라에요.검찰 구형이 15년이니 김건희 3심까지 간다쳐도 몇년 안 살고 나오겠죠.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설마 공탁금걸어 형량 줄이고 병을 핑계로 외부 병원 입퇴원 하다보면 감옥살이 몇년 안되는거 아니겠죠?
7. 진짜
'25.12.4 10:34 AM (220.72.xxx.2)너무 이상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427 | 누가 뉴발 220좀 사가면 안돼요? 6 | ........ | 2025/12/05 | 2,984 |
| 1775426 | 동덕여대 겨냥 ‘칼부림 예고글’, 10대 여성이 작성자였다…마산.. 7 | ㅇㅇ | 2025/12/05 | 1,744 |
| 1775425 | 쿠팡 개인정보 유출때문인지 만원 결제가 됐어요 3 | .. | 2025/12/05 | 2,220 |
| 1775424 |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조진웅 오늘 기사는 사실일까요? 9 | ㅡㅡ | 2025/12/05 | 4,977 |
| 1775423 | 공부머리 유전은 확실히 있네요 6 | ........ | 2025/12/05 | 4,935 |
| 1775422 | 수능만점자 광주서석고 14 | 수능 | 2025/12/05 | 5,330 |
| 1775421 | 떡볶이 코트 한겨울에 추울까요 9 | .... | 2025/12/05 | 1,919 |
| 1775420 | 하늘이시여 ㅋㅋ 2 | ㅇㅇ | 2025/12/05 | 2,266 |
| 1775419 | 더쿠 지금 들어가 지나요 2 | 문의 | 2025/12/05 | 1,067 |
| 1775418 | 다이어트 닭가슴살과 파김치 먹었어요 2 | Asdl | 2025/12/05 | 787 |
| 1775417 | 근적외선 좌욕기는 어떤가요??? 4 | 자수정 | 2025/12/05 | 678 |
| 1775416 | 멸공이는 중빠네요 10 | ........ | 2025/12/05 | 1,655 |
| 1775415 | 며칠전부터 장경태의원을 비롯해 14 | ㅠㅠ | 2025/12/05 | 1,709 |
| 1775414 | 아직도 여성용 바지로 붉은 색이 나오네요 16 | … | 2025/12/05 | 4,855 |
| 1775413 | "너는 걱정이 안돼..!!" 라는 말.. 13 | 나도 봐줘~.. | 2025/12/05 | 2,915 |
| 1775412 |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구속···법원 “증.. 3 | ㅇㅇ | 2025/12/05 | 2,260 |
| 1775411 | 도시락김 하나씩만 드시나요? 9 | 00 | 2025/12/05 | 1,894 |
| 1775410 | 메리 크리스마스 | .. | 2025/12/05 | 475 |
| 1775409 | 쓱이든 네이버든 홈플이든 4 | .. | 2025/12/05 | 1,440 |
| 1775408 | 내일 서울 모임.. 10 | 추워 | 2025/12/05 | 2,572 |
| 1775407 | 집단강간, 소년원, 음주운전 ㅠ 누구 떠오르는데 54 | ,,,,,,.. | 2025/12/05 | 15,217 |
| 1775406 | 11월 20 일 까지 두부 먹어도 될까요? 6 | 유효기간 1.. | 2025/12/05 | 1,037 |
| 1775405 | 대한한공 8천마일 구매 가능한가요? 2 | 대한 | 2025/12/05 | 1,058 |
| 1775404 | 쿠팡 이용자, 하루 18만명 떠나…이탈 본격화 조짐 7 | ㅇㅇ | 2025/12/05 | 1,944 |
| 1775403 | 세탁기 헹굼 3 | 백설 | 2025/12/05 | 1,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