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 이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 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기본 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8107?sid=102
이번엔 영장판새 누구?
내란범들한테 판결, 영장
말이 되나!!
표창장때는 영장자판기들이
내란에는 기각
법위에 판검사
그런데 영장 다른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는데
굳이 저 법원에만 특검이 고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다 이상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685 | 일본에는 노인혐오문화가 있나요?(안락사) 21 | 궁금 | 2025/12/12 | 2,933 |
| 1777684 | 송가인이 진짜 진퉁이네요 15 | ㅂㅂㅂ | 2025/12/12 | 5,545 |
| 1777683 | 빈 냉장고 전원 꽂아둔채 2주 정도 있어도 되나요 7 | .. | 2025/12/12 | 1,233 |
| 1777682 | 수감각없는 초저학년 고액수학과외 효과 있을까요? 30 | . . | 2025/12/12 | 1,285 |
| 1777681 | 다음주 나솔 사계 9 | 흠 | 2025/12/12 | 2,418 |
| 1777680 | 전세 재계약시 문의드려요 6 | 전세 | 2025/12/12 | 755 |
| 1777679 | 제 증상좀 봐주세요(무릎통증) 12 | .. | 2025/12/12 | 1,584 |
| 1777678 | 내일 남춘천역에 갑니다 4 | 춘천 | 2025/12/12 | 998 |
| 1777677 | 우는 듯한 발라드 18 | 가요 | 2025/12/12 | 3,006 |
| 1777676 | 데이터 날려먹고 우울한 아침 4 | 아 | 2025/12/12 | 1,681 |
| 1777675 | 삼수해서 원하는 대학 가는게 너무 부럽습니다 5 | 인생 힘들다.. | 2025/12/12 | 2,620 |
| 1777674 | 임은정 뭔가요? 우리가 임은정한테 속은건가요? 42 | 궁금 | 2025/12/12 | 12,402 |
| 1777673 | 죄와벌을 다시 읽고 있어요 24 | ... | 2025/12/12 | 2,722 |
| 1777672 | 보테가 안사길 너무잘함 38 | .. | 2025/12/12 | 20,411 |
| 1777671 | 인생의 깨달음 15 | .. | 2025/12/12 | 5,312 |
| 1777670 | 남매맘은 진짜 계속해서 남녀차별 나오네요 팬티사줘요 18 | ㅇ | 2025/12/12 | 3,021 |
| 1777669 | 안정액 파는 약국이요 10 | 두근 | 2025/12/12 | 1,595 |
| 1777668 | 노예비여도 추합전화 많이 오나요? 8 | 아 | 2025/12/12 | 1,927 |
| 1777667 | 전기차 타시나요? 어떤 차 타세요? 10 | ehib | 2025/12/12 | 1,433 |
| 1777666 | 방광염 증상이 있는데요. 7 | ㅇㅇ | 2025/12/12 | 1,944 |
| 1777665 | "쿠팡 비켜"⋯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약진 심상찮.. 10 | ㅇㅇ | 2025/12/12 | 2,439 |
| 1777664 | 용산역 출발 2박3일 전라도 여행 예정입니다 9 | 연말 | 2025/12/12 | 1,288 |
| 1777663 | 쿠팡 12시이전 주문이면 오후 7시까지 오던 쿠방 프레쉬 없어졌.. 3 | 숙이 | 2025/12/12 | 1,593 |
| 1777662 | 건강검진 지방건 소견을 받았는데요 4 | 오나롱 | 2025/12/12 | 1,288 |
| 1777661 | 오늘 아침 눈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8 | 눈물 | 2025/12/12 | 6,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