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비롯 일본 제품 불매 이유가 뭐였죠?

[ㅇㅇ]

이유가 뭐였지요? 기억이 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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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재산 압류를 승인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 에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

[게다가]

유니클로가 대표적인 극우그룹이예요.

[...]

그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뭔가 수출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일본 가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겠다고 대대적으로 일어닜죠.

[..]

종군위안부 뭐 어쩌라고~? 라는 내용으로 광고했었어요.

[ㅇㅇ]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수출을 규제했으며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 불매운동을 했는데

유니클로 창업자가 불매운동 오래 못갈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열받았죠

[ㅇㅇ]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책임,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

아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No Japan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다녔더랬는데..

[ㅇㅇ]

당시 이런일도

日 정부, 불화수소 수출조건 내세워 삼성전자 첨단공정 자료요구
https://v.daum.net/v/20190826162847669

제조 공정도·배치도 등 기밀자료 언급..전문가·업계 "받아들일 수 없어"

[..]

1. 한국 대법원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

2. 이에대해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므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함.

-> 이 부분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문제가 불거짐.

3.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협정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시 한국대표 1인, 일본대표 1인,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제 3국 대표 1인을 포함하여 중재위를 구성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중재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


4. 한국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중재위구성을 거부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청구권협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권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여질만한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음. 한국이 중재위를 거부하는 이유도 이 이유에서인데, 중재위가 구성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제3국 대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고, 진정성 여부를 떠나(진정성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객관적 잣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좌파 특유의 말꼬리잡기, 트집잡기 전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임)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을 포함하여 10여차례 공식 사과를 했음.
국가와 국가간의 협의를 이런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엎어버린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협의를 하려하지 않을 것임. 어차피 정권 바뀌면 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교관계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

5.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오고 있었음. 보통 산업용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양은 거의 일정한데, 문재인 정부들어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 번에 3년치 고순도 불화수소 주문이 들어옴.

6.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수출을 해줬지만, 불화수소는 유통기한과 같은 열화의 속도가 빨라서 생산된 지 2주정도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7.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3년치 불화수소 용처에 대해 답변해달라 부탁함

8. 한국정부는 G20 오사카회의 때까지 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G20 회의에서조차 용처에 답변을 하지 않음은 물론 G20 공식 행사들에도 거의 불참

9. G20이 끝난 후, 일본은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품질상의 문제로 반품처리됐다" 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2019년 1월~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의 양은 대략 40톤 가까이 되는 데 반해,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수입(반품건 포함)한 불화수소의 양은 고작 0.12톤(0.3%) 밖에 되지 않음. 99.7% 가 중간에 증발해버림

-> 이 시기에 하태경의원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 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며 공개기자회견을 함. 하지만 불화수소의 대북수출 금지조치는 2016년도 UN대북제재안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하태경의원이 주장한 일본의 2015년도까지의 불화수소 대북수출은 전혀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고 조용히 묵념중

11. 한국 정부는 사라진 39톤이 넘는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일본은 한국정부의 친북성향을 고려하여 증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되었을거라는 판단을 했고, UN대북제재안에 따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을 8월 2일 최종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킴

-> 다들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안보관련이기 때문에 일본은 분명 미국과 상의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친중/친북정책기조를 펼치고 있는 한국정부가 실제로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수출했을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허가했으며 현재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도 중재에 일절 나서지 않고 있음

12. 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국이 왜 이런 대응을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한데에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기 때문임

-> 안보상의 이유로 주던 특혜를 박탈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침략도 아니고 실제로 일본입장에서는 엄연히 해야 할 조치를 한 것 뿐인데 한국의 불매운동과 반일정서, 그리고 한국정부의 대응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이해가 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까지의 내용.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함
한국 정부가 사라진 불화수소의 행방을 정확히 밝혀 북한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끝나는 일

[ㅇㅇ]

"불화수소 북한 반출..일, 근거 없이 주장"
https://v.daum.net/v/20190709172253571

日 주장처럼 '전략물자 北 반출' 가능성 있나?
https://v.daum.net/v/20190708174051355

NSC "불화수소 3국 불법반출, 유엔 등 한·일 공개 검증 받자"..일 수출규제에 초강수
https://v.daum.net/v/20190712143057479


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https://v.daum.net/v/20190711093231116

[ㄴ]

점둘
왜인본색
그건 니들생각이고

[..]

에칭가스를 놓고 북한이 일본한테 고까운게 있습니다. 1990년대말인가 북한이 배를 가지고 조총련 물건을 실어다 준다고 일본에 갔다가 몰래 법을 안지키는 장사꾼을 통해서 에칭가스 50톤을 불법 선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세청이 전량 몰수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일본산 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네요.

김흥광: 그렇지요. 북한이 에칭 가스를 아주 필요로 합니다.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순도가 높은 핵무질을 만들기 위해서도 에칭가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노력해왔는데, 남쪽에서 북한에 주었다는 의심을 받는거지요.

만약 거래가 있다고 하면 북한은 발뺌해야지요. 북한에 에칭가스가 들어갔다고 하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못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물자입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지금보다 더 강도높은 유엔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빠맞은 것지요.

진행: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이 나온 그 시점을 보면 일본의 아베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에 에칭가스가 유입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그리고 일본의 아베총리가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한 다음에 강도높은 사설이 실렸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은 미국이나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흥광: 그렇지요. 이게 단지 일본과 남한 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미국이나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북한으로 에칭 가스가 (남한을 통해)들어갔다고 판명이 되면 남한정부는 엄청난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그런일이 없기를 믿고 있지만, 만약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고요. 김정은이 본인이 입으로 핵을 직접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만든 핵무기를 꺼내놓고 돈을 주겠다고 할 때, 그걸 받고 보통국가, 일반적인 국가로 나와야지 항상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양심없는 행동이지요

북한: 66억원 상당 북한 석탄 국내 불법 반입...유엔 대북제재 위반 확인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news-45142451.amp


올해 북한 ‘석탄 항구’에 선박 200척 이상 입항…석탄 불법 수출 급증 정황


대북제재: 한국 선박,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 환적 적발...'조사 진행 중'
https://www.bbc.com/korean/news-47783682

사라진 불화수소 산자부 해명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

불화수소 수출입에 관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일 공히 수입은 원산지로 수출은 목적지로 기록한다는 대한민국 산자부 기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일본에서 불화수소 39.65톤을 수입했는데 39.65톤 전량 또는 39.53톤이 중국이 원산지이고 0톤 또는 0.12톤이 일본이 원산지다. 그러므로 이때의 수출입 물량으로 한국은 대일수입으로 0톤 또는 0.12톤을 기록하고 일본은 대한수출로 39.65톤을 기록했을 것이다.
품질 때문에 불화수소 전량을 반송했다. 한국은 대일수출로 39.65톤을 일본은 대한수입으로 0톤 또는 0.12톤을 기록해야 한다. 일본 원산은 0톤 또는 0.12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산자부는 일본으로 반송된 전량 39.65톤의 물량 중 일본 원산 0.12톤만을 대한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수출입 통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산자부의 해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 산자부의 해명 대로라면 애당초 중국원산이 전량 또는 39.53톤이고 일본원산은 0톤 또는 0.12톤이었으므로 일본정부가 일본원산 0.12톤만을 대한수입으로 기록했다면 양국의 일반적 기준 또는 대한민국 산자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일본 통계가 잘못이라고 비난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명목상의 이유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39.65톤의 불화수소 중 0.3%인 0.12톤을 제외한 99.7%에 이르는 39.53톤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그것이 북한으로 유출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안보상의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한국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해명을 거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 39.65톤을 수입했다가 품질이 나빠서 전량을 반송했다고 주장 일본은 0.12톤만 돌려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량을 돌려주었다고 주장일본으로 반송했다는 불화수소 99.7% 또는 39.53톤이 어디론가 증발. 그런데 전량을 돌려주었다는 한국 산자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한국 산자부는 계산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계산방식대로 기록했기 때문어느 한 쪽은 분명히 거짓말 한거
왜 이런건 특검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