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불송치 경찰 “성적 흥분 유발 안 해”…“면죄부” 반발

[흠]

대선 토론 중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대요.

경찰의 법 해석이 참 짜증나네요.

 

https://v.daum.net/v/2025112715311803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병진)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27일 보면, 경찰은 이 후보의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발언이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음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공중파에서 저런소리해도 되는구나

[....]

근데 저런 말을 한건 이재명 아들이잖아요?
이준석은 옮긴거고.
공중파에서 하기 힘든 저런말을 처음 한 사람도 비난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공중파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

ㄴ이재명 아들이 한 게 아닌 게 팩트.
쫌 알고나...쫌

[223.38]

공중파에서
그것도 대선 토론에서의 발언도 문제 없다는 경찰인데..
익명의 온라인에서 뭐?

[223님]

대선 당시 이준석이 왜 비난을 받았고
잘난 이준석이 왜 사죄를 했었는지 기사나 찾아보고 오세요.

[...]

피해의식 찌든 여기서나 난리였고
인용해서 문제제기란게 뭔죄
제명타령 난리부루스하던것도 쏙 들어가고
ㅋㅋ

[징그러운것들]

저런 것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저런 드런 것들이 설치지!!!

[앞으로]

공중파에서 저런소리해도 되는구나 22222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미친..]

성적 불쾌감은. 어쩌라고

[가짜뉴스를]

확인도 없이 인용?
바보멍충이 ㅋ

[젓가락 이준석]

성도착
이란 단어도 떠오름

왜?인지는 모름

[ㅎㅎ]

검경수사권 조정 해서 경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새요?
검찰은 절대악이고 경찰은 절대선이라더니

[....]

저 위에 이재명 아들이 젓가락 발언 안했다는 사람은 뭐예요.

경찰은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가 아니라고요. 요도를 성기로 바꿔서 잘못하긴 했어요. 그냥 요도라고 말할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