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651 | 요즘 경연예능이 대세인가 엄청많네요 | ... | 2026/01/19 | 820 |
| 1776650 | 현대차주식 2 | 주식초보 | 2026/01/19 | 2,936 |
| 1776649 | 순딩하고 느린 남자아이 고등 동아리에서 있었던 학폭 비슷한 사연.. 8 | ds | 2026/01/19 | 1,842 |
| 1776648 | 지하철에서 맞은편 아주머니의 시선이 저한테 머무는 이유가 뭔가요.. 18 | ..... | 2026/01/19 | 6,819 |
| 1776647 | 노인이 노인을 욕하는 거 3 | ........ | 2026/01/19 | 2,444 |
| 1776646 | 제가 너무 오만했었나봐요 5 | 이런 | 2026/01/19 | 3,822 |
| 1776645 | 이 사랑 통역되나요? 이탈리아 5 | 드라마 | 2026/01/19 | 3,479 |
| 1776644 | 한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8 | 한의원 | 2026/01/19 | 1,385 |
| 1776643 | HBM 기술까지 노렸다…작년 해외유출 33건 중 절반 중국 3 | ㅇㅇ | 2026/01/19 | 1,221 |
| 1776642 | 욕창 에어매트 추천 부탁합니다. 15 | 에휴 | 2026/01/19 | 1,281 |
| 1776641 | 상속세 질문 4 | 1월 | 2026/01/19 | 1,995 |
| 1776640 | 방학하고 너무 바빴는데 오랜만의 여유를 부려보네요.. 2 | 방학 | 2026/01/19 | 1,311 |
| 1776639 | 살기싫은채로 하루하루 버텼더니 4 | ㅇㅇ | 2026/01/19 | 3,911 |
| 1776638 | AI가 알려주는대로 소송해서 승소 7 | … | 2026/01/19 | 3,413 |
| 1776637 | 집을 언제 내놔야할까요? 8 | ........ | 2026/01/19 | 2,376 |
| 1776636 | 한파에 도배 하면 어떤가요 3 | 도배 | 2026/01/19 | 1,759 |
| 1776635 | 15살 딸아이 친구문제... 10 | 친구 | 2026/01/19 | 2,453 |
| 1776634 | 자식 집 하나 사주고 다 쓰겠다는 큰언니 49 | 노후에는 | 2026/01/19 | 18,263 |
| 1776633 | 주말에 임영웅콘서트 다녀왔어요 20 | 와 | 2026/01/19 | 4,095 |
| 1776632 | 12월 30일 첫 매수 20%수익 4 | 대단 | 2026/01/19 | 2,602 |
| 1776631 | 쾌변의 즐거움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2 | .. | 2026/01/19 | 3,284 |
| 1776630 | 제가 딸만 키우는데 남자조카를 이틀 봐줬거든요? 12 | 0011 | 2026/01/19 | 5,804 |
| 1776629 | 주식 엔켐이요 14 | 봄봄 | 2026/01/19 | 2,146 |
| 1776628 | 신기하게 인성좋은 부모들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해요 18 | ㅡ | 2026/01/19 | 3,684 |
| 1776627 | 중2병 걸린 장동혁. JPG 8 | 동훈아밀리겠.. | 2026/01/19 | 2,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