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법무부 실무자의 공이다. 심지어 수십억받고 일한 태평양의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다음 2가지 이유로 전적으로 한동훈의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첫번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론스트에게 헐값으로 넘겼다라는 국부 유출의 여론이 안좋아지자
론스타에 대한 전방위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이끌어낸 것이
33살의 한동훈 검사가 진행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이동렬검사와 2명에서 젋은 날을 불태우며 수사를 했다고 하죠
Off the table이라는 이메일 발견하고 좋아서 새벽에 방방뛰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유죄가 나중에 중재재판에서 한국측의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의 취소 진행(항소 진행)
론스타가 처음에 청구한것은 6조입니다. 왜냐하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홍콩 HSBC에 판매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정부에서 승인을 늦게 해줘서 그 기회가 무산되었으니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6조는 터무니 없다 니들 잘못으로 시기가 늦어진것이다라는 논리가 바로 위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조중에 꼴랑 2800억이 인정되었던 것이구요.
여기서 50살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취소 신청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주목했던 것은 소수의견이였습니다.
즉 3명의 중재재판관중 1명이 완전 무죄를 주었던 것에 집중에서 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더 잘 설명하면 완전 무죄가 가능 할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더구나 서구쪽에서 주가조작범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더 파렴치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니가 책임질거냐, 지면 이자를 니가 물어라. 심지어 배임으로 고발 할것이라는 말까지 하니 내부 동요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혹시 이게 잘못되어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자로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이 2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즉, 론스타를 처음부터 수십년간 재판에서 궁지에 몰았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를 받아낸 33살의 검사 한동훈과
민주당의 온갖 억까에도 항소를 진행시킨 50살의 법무장관 한동훈의 판단으로 론스타 대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영화같은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론스타 대첩은 한동훈 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511220111040416
이건 한동훈이 과거 4번 영장 기각된 이야기, 스머킹건 발견한 이야기, 론스타 수사 하게된 이야기 등등 썰 푼 영상임
https://youtu.be/uYMkAqZIwDc?si=8AtIHwr0Dr94oDi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