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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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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 지금은 팩트보다 내란죄 요건 법리 공방이 중요"
그냥3333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25-11-22 23:26:55
IP : 223.38.xxx.2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1.22 11:30 PM (211.251.xxx.199)현대판 을사오적 0순위로구나
2. ...
'25.11.22 11:37 PM (118.217.xxx.241)법정에서 팩트를 빼면 어쩌라는거야?
3. ..
'25.11.23 12:33 AM (223.39.xxx.207)흐름이 이상하다
일년을 재판하고선 법리를 따져 보겠다니..
진짜 미쳐버리겠다4. 지씨는
'25.11.23 2:09 AM (220.78.xxx.117)헌법 재판하는 것도 일부러 안봤다고 하더니 포고령도 안보고 cctv 증거도 필요없다는 건가요?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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