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률 1.6% 뚫었다는 13년 만에 론스타에 뒤집기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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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론스타에 뒤집기 완승…승소 확률 1.6% 뚫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80014?sid=102

 

한동훈이 법무장관일땐 패소하고 오늘에서야 승소했는데...한동훈 덕이라니

왜 정성호 법무장관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의 공을 가로채려 합니까???

 

[ㅇㅇ]

한동훈이 10년 동안 그 사건 주도했고,
한동훈 법무부에 국제법무국 신설했고

6조에서 2800억원 줄일때 한동훈이 론스타 승소한 사건으로 대응

2800억원 되었어도 항소해서 결과가 오늘 나온거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일때 론스타 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요.

2년전 퇴사한 장관이 그 공을 가로채나요!

계속 있던 법무부 직원들과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승소했는데

일은 직원이하고 2년전 퇴사한 직장 상사 덕이다?

[한딸 절레절레]

10년울 주도한게 한동훈이래..양심 없다 진짜.
총선에 셀카 찍느라 정신없던게 언제였더라?ㅋㅋ
김건희랑 카톡 300여번 주고받느라 바뻣던 10년은 아니고????

[...]

이재명정부가 6월달에 들어섰는데 ,
5개월동안 뭔일을 했다고 ,
숫가락 얹나요?
가장 큰공은 한동훈이죠

[ㅇㅇ]

론스타는2003년 발생한 사건이고 2003년 대통령:노무현 비서실장:문재인 경제부총리:김진표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매각을 방치함

->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매각과정을 수사했고 한동훈 검사의 활약으로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통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걸 밝혀냄

-> 론스타 쪽에서 우리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6조 손해배상을 걸었지만 한동훈이 주가조작을 밝혀냈기에 론스타쪽 귀책사유도 인정된 것임. 덕분에 배상액이 2800억으로 줄음
-> 이걸 0으로 만들겠다고 한동훈이 민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한거고 오늘 승소함

[...]

그러로보니 민주당 진자 이상한 당이네

론스타에 돈 떼이고
대장동 일당에 돈 떼이고

정긴나간듯

[한동훈은]

2022년에 패소하고

2023년에 사표내고

항소하는 2년 동안 자리에 없었잖아요.

[11월18일]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취소위원회가 Lone Star Funds 대 Republic of Korea 사건에서 정부가 패배했던 약 2억 1650만 달러(＋이자) 배상판정을 무효화(annulment)한 날짜는 2025년 11월 18일입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이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한 시점은 이 날로 볼 수 있습니다.

[패소한]

한동훈이 소송해 이겼다?
내란당 것들은 낯짝도 두꺼움 저걸 가로채려고!!

[좀;;;]

론스타 소송중에 세금반환소송만 2025년 4월 25일이고요.
소송건이 달라요.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최종 승소일은 2025년 4월 25일입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