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2 기사)
https://v.daum.net/v/2023022218390135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론스타 사건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ISDS) 판정문 최종 번역본을 22일 공개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고, 영어 원문만 공개하는 등 끝까지 론스타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면서 국정조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우리 국민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아들었다"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고 규정했다"고 운을 뗐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취소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며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론스타의 세금관련 배상청구 기각 역시 이미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