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지금 김만배, 남욱 등이 유죄받은게 배임죄밖에 없어요
50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특경법에 의한 배임죄는 금액 특정하기 어렵다며 빠졌구요(그래서 2심 항고가 꼭 필요했죠)
근데 민주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 폐지한다네요
그럼 김만배, 남욱은 바로 면소처리되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김만배 8년 복역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2억 버는꼴이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풀려나면 하루 얼마꼴이 되는걸까요?
이정도면 김만배 만수르 만들어주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진짜 대장동 몸통아닌가요?
김만배가 1208억 천화동인 1호가 그분 몫이라고 했다던데
김만배가 말하는 그분이 진짜 용산에 있는 그분인가요?
아님 이렇게까지 대놓고 무리수를 쓸리가
이제 곗돈 먹고 도망가도 죄도 못 묻겠네요. 사기꾼들 노나겠네
배임죄 뜻은 알아요?
상법개정해서 임원(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개정해놓고
배임죄를 폐지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 도망갈 구석 열어준 건데.
배임죄 고 뭐건 간에 민주당은 그리고 방송패널들은 왜 대장동일당 편을들죠 상식있는국민들과 성낭시민들 복창터지게 하나같이 범죄자 쉴더치는데 무엇때문에 도대체 왜 ??
1찍들은 배임죄 실효성없다고 주장하던데
폐지되면 저 두명말고도 수많은 사기꾼들 풀려난다던데요?
도대체 왜 없애는거예요? 누군가를 위한게 아니라면 없앨 이유가???
배임죄 없애다니 미쳤네
사기꾼들 노났네
이제부터는 사장님 아버지 회사에 자녀들 이름 다 올려두고 당당하게 월급 몇천씩 받아가도 된다고 좋아하더라는
헐
이재명 대장동 일당 구하겠다고 법도 멋대로 없애다니.
미쳤구나.
피의자가 수장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범죄자 세상만드는
2찍 분들은 아직도 공사 구분이 안되는건지...?
배임죄 없어지면 기업 회장님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지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