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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 적극 찬성

찬성 조회수 : 712
작성일 : 2025-11-12 08:10:20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 알렸다고 오히려 이 법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한 법이 있구나 했어요

나쁜 놈 인권이 피해자의 피 토하는 억울함보다

더 중요했나요

이 법으로 가해자는 더 뻔뻔해지고, 입틀막 시키고

희안한 일들이였어요

 

폐지에 정말정말 찬성합니다!!!

IP : 118.221.xxx.7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12 8:14 AM (1.225.xxx.133)

    적극 찬성합니다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입막음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 2. 흠흠
    '25.11.12 8:18 AM (219.254.xxx.107)

    찬성 찬성..

  • 3. ..
    '25.11.12 8:20 AM (211.46.xxx.53)

    저도 찬성!!!

  • 4. 저도
    '25.11.12 8:27 AM (211.234.xxx.200)

    찬성!!

  • 5. ㅇㅇ
    '25.11.12 8:31 AM (211.228.xxx.239)

    찬성! 찬성! 대찬성!!!!!

  • 6. 그럴리가
    '25.11.12 8:41 AM (83.249.xxx.83)

    국회의원들이 해줄리가!!!

  • 7. 저도
    '25.11.12 8:51 AM (104.28.xxx.50)

    찬성!
    아파트 부녀회장한테 고소 당해서 벌금 50만원 나왔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난적 있어요
    미친년이였는데 입주민이 의견 말하면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다들 입다물고 암말 못하게 만들더라구요
    조사하는 형사도 불쌍하고 입주민도 불쌍하고
    세상 쓸모없는 법입니다

  • 8. ㅇㅇ
    '25.11.12 9:00 AM (59.29.xxx.78)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면서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없어져야 하는 법!

  • 9. 부자되다
    '25.11.12 9:07 AM (106.101.xxx.66) - 삭제된댓글

    학폭해놓고 고소했다 1심 패소한 연예인도 있어요
    학폭도 억울한데 고소까지 당하고
    그일로 자기 금전적인 손해봤답니다

  • 10. ㅇㅇ
    '25.11.12 9:43 AM (106.101.xxx.31)

    나쁜 놈들.옹호하는.법이 너무 많았네요. 왜죠?

  • 11. ..
    '25.11.12 10:15 AM (182.226.xxx.155)

    내가 블로그에 사기당한건을
    포스팅하면서 사기꾼에 대한것 경찰고소건을
    그대로 올렸더니
    명예훼손.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별 뭐는 아니어서 혐의없음,으로 정리는 나왔는데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네요.

  • 12. 진짜
    '25.11.12 10:32 AM (112.148.xxx.64)

    저 법은 없애야 해요.
    윗님처럼 올리고 그게 알려지면
    사기꾼들이 다음에는 그 방법을 못써잖아요
    그게 사시꾼들 많은 나라에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거예요.
    특히 금액이 큰 부동산 사기는 더더욱 알려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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