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1990 | 아라비아카 커피 인스턴트 타마시고 나서… | ㅡㅡ | 2026/01/03 | 1,527 |
| 1771989 | 상생페이백 신청하고 잊고있었는데 6 | ㅇㅇ | 2026/01/03 | 3,978 |
| 1771988 | 국제기업에 이직한 썰 풀어요(해외) 28 | 이직한 썰 | 2026/01/03 | 3,934 |
| 1771987 | 경상도 분들 녹조 독성 어떤 정수기 쓰세요? 9 | happ | 2026/01/03 | 1,574 |
| 1771986 | 오메가3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3 | .. | 2026/01/03 | 1,852 |
| 1771985 | 모범택시3단 13화 무섭네요 | ㅇㅇ | 2026/01/03 | 3,574 |
| 1771984 | 국방비 1.8조를 미지급했데요. 38 | .. | 2026/01/03 | 6,937 |
| 1771983 | 화려한 날들 역시 성재가 제일 불쌍 1 | oo | 2026/01/03 | 1,922 |
| 1771982 | 박나래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전혀 몰랐어요 22 | .. | 2026/01/03 | 27,581 |
| 1771981 | 일년반만에 끝나네요 3 | 부자 | 2026/01/03 | 3,293 |
| 1771980 | 곤약젤리 1 | ... | 2026/01/03 | 1,813 |
| 1771979 | 호다닥 김치 만두 만들어 먹었어요 3 | .. | 2026/01/03 | 2,869 |
| 1771978 | 뭐든지 짜다는 왠수 7 | 왠수 | 2026/01/03 | 2,750 |
| 1771977 | 엄마가 의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12 | 흠 | 2026/01/03 | 5,210 |
| 1771976 | 집에서 초간단 생크림케잌 만들었어요 2 | ㅇㅇ | 2026/01/03 | 2,538 |
| 1771975 | 함소원 딸 8 | ..... | 2026/01/03 | 7,031 |
| 1771974 | 불체자 강제 추방 금지법 발의 50 | .. | 2026/01/03 | 3,889 |
| 1771973 | “스태프 12명에 성폭행당한 단역배우, 결국 사망…진상규명 해달.. 7 | ㅇㅇ | 2026/01/03 | 8,091 |
| 1771972 | 다른 정자 이란성 쌍둥이, 하나는 강간, 여러분이라면 5 | 넷플드라마 | 2026/01/03 | 4,519 |
| 1771971 | 지인과 밥먹고 쿠폰으로 커피마실때요 22 | 밥 | 2026/01/03 | 6,847 |
| 1771970 | 약국 다녀왔어요 4 | 늙으니 주책.. | 2026/01/03 | 2,663 |
| 1771969 | 수면 위내시경후 입술상처 문의드립니다 2 | ^^ | 2026/01/03 | 2,423 |
| 1771968 | 무조청 만들었어요 ㅎㅎ 2 | 부자되다 | 2026/01/03 | 2,099 |
| 1771967 |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4명중 2명 탈팡 했네요 8 | 레ll | 2026/01/03 | 2,682 |
| 1771966 | 베네수엘라 침공의 명분 10 | 몸에좋은마늘.. | 2026/01/03 | 4,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