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환수에는 아무지장 없다네요
형사재판에서는
뇌물죄 마약죄 같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만 추징가능한데
이번 추가수익 1120억중 뇌물성 수익 473억 추징
나머지는 647억은 순수한 배임죄 초과수익이므로
성남시에서 김만배와 남욱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고
실제로 성남시에서 소송중이라네요
또한 수익금2000추징보전 되어 있어
성남시가 가압류를 해두고 민사소송하면 된다네요
검찰이 7000억 추징금으로 구형한 건
정상적인 수익까지 다 포함 계산한거라
아무말 대잔치라네요
결론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되었고
나머지 배임수익은 민사소송 다룰 문제라네요
http://youtube.com/post/Ugkxs_VGUlSk5cJ10fbZie2CcnbB7d_nVHsj?si=Hoz1rWli-8A1x...
엘시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이후 오른것은 환수했으면 하네요
이익을 범죄자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가게 된게 맞는데
무슨 가짜뉴스?
119.71님은 검찰이 절대진리니
다 믿으세요
119 김문수 뽑은 나민지니 신경 끄세요
119 조작 수사하는 검찰은 처벌 받아야죠... 범죄자들 형량 줄여주려 헀잖아요 유동규봐요 남욱 자백에 다 나오더만요
■■ 4. 항소를 못해서 대장동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가 막혔는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환수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이번에 법원은 초과수익 1,120억원을 인정하고 그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473억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준 금액 등 '뇌물성'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47억원은 순수한 배임죄의 초과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김만배/남욱 등에게 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돈입니다(실제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없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수익금 중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추후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반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대잔치같은 계산법이라... 법에 하나도 안맞는 논리입니다. 굳이 논할 가치 없음.
하여튼 요점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울먹인 남욱의 폭로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했다"
[대장동 정진상 공판] '검찰 회유·압박' 거듭 강조 "강압에 의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사용" ...검사 "사람 배 가른단 뜻 아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87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출소 이후 저에게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