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험료로 돈 잔치?...건보공단, '가짜 승진' 꾸며 6000억 빼돌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 8년간 실제보다 높은 직급 인원을 허위로 보고해 인건비 예산을 부풀리고, 남은 예산 약 6000억원을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셈이어서 ‘공공기관판 나눠먹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95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직급별 정원보다 상급 직원이 많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실제 4급 정원은 9008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406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4급 정원이 모두 찬 것으로 계산해 고액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