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일 슬펐던 장면

[ㅇㅇ]

https://youtube.com/shorts/elQEtG5gRdg?si=Sb8JVeTcRA0RAp3Y

 

박은정 의원 질의인데

이거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윤계엄이 불법이냐/합법이냐는 질문에

Yes/No 로 대답을 못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부분의 판사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거잖아요.

 

[휴]

이 나라에서 판결을 통한 사법 정의를 기대한다는게 욕심이 아닐까 싶어서 너무 슬프더군요

[그러니까요]

험법재판소에서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면된 대통령의 냐란행위가 불법이다 말도 못하는 판단기준으로 뭔 판사를 한다는 거며 재판독립 타령을 하는지. 반헌법 행위라도 지 이익에 부합하면 용납하겠다는 얘기아닌가? 기준없이 지마음에 꼴리는 대로 재판하는 건 재판독립 아니죠 전횡이며 폭거라고 불러야죠.

[천대엽 왈]

내란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일반사건이라고 ㅁㅊㄴ

[ㅇㅇ]

아주 판사들 어록 만들어도 되겠어요
천대엽 “내란은 일반사건”
지귀연 “헌재 내란재판 안봤다”
오민석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그죠]

사법부가 법체계를 망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

[동의]

맞아요
분노를 넘어서 좌절과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런 자들이 우리 법치주의의 사법부인가

[일반국민]

보다 법이 판단력이 미숙한 판사들이라니.
이런 머저리들이 어찌 판결을 내린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