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덕수궁돌담길 헐고 길 넓히재요

[미친5세]

문화재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서울시 (+덕수궁 돌담길 철거)

https://theqoo.net/square/3980494443

 

미쳤나봐요 ㅡㅡ 

개포반포 새아파트 단지 많이 해놨음되지

종묘앞 세운상가도 헐어서 고층빌딩올릴거라고

하더니 

 

물이깊고 폭이넓고 여름강수량이 일년치가 

쏟아지는 한강에 그물형 선베드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ㅡㅡ  

 

한강출퇴근버스도 세금슈킹해서 배만든적없는 신생회사낙찰에  손해는 수십억씩 매월 세금으로

준다는데   이명박 최순실 김건희로 이어진 세금슈킹해서 비자금저수지만들려나본데  일머리가 없어서

멍충이같이 하는거같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 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이… 결국 대법까지 간 문화재청·서울시 갈등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과 그 기준에 막혀 도심 개발에 좌절을 겪어 온 서울시 중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이 모인다.

2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시의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삭제된 19조 5항은 문화재 보호 구역(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지정문화재 50m 이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라 지난 4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ㅇㅇ]

저 사람 위험하네요.

[쟤]

완전 돈거같음

아..진짜싫다

명태균건으로 언제 감방가냐고

[일부러]

저러나 싶게 미친거 같아요.

[으구]

종묘 맞은편, 하늘까지 가리는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사태’ 재현 우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청계천 변 기준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관련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에 국가유산청은 3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핵심은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이다.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됐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세훈 "세운4구역 빌딩 높여도 종묘에 그늘 생기지 않아"
https://theqoo.net/square/39795887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83074?sid=001

[...]

정말 미친놈 났네요

[문제는]

서울시 의원들이 다수 국짐
이러니 오세훈 지멋재로 다함

[으구]

단독] 1100억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의견 수렴?…시민 의견 접수 고작 16건
https://theqoo.net/square/3552822695

서울시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의 철거를 확정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접수한 시민 의견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예산 1109억원을 투입하고 개통한 지 2년밖에 안 된 공중보행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와 피제이(PJ)호텔 양쪽 250m 보행로를 철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750m 구간은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계획과는 달리 보행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해 지역재생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지상부 보도가 좁아져 보행 환경이 악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서울시는 철거 이유로 들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나두개가아님]

이제 한강서도 물 위 낮잠 가능"... 서울시, 그물침대 설치 추진
https://theqoo.net/square/3979915156

한강에 그물침대와 평상형 휴게시설이 들어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오스트리아 빈의 다뉴브강 수변 공간을 벤치마킹한 결과입니다. 한강 지천의 휴게시설 디자인 역시 새롭게 개편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업은 모두 2026년 서울시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으며, 각각 2억9000만원과 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한강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지난 7월 2일 오세훈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다뉴브강 수변 공간인 '피어22(Pier22)'를 방문한 뒤 벤치마킹을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아이들이 와서 놀면 진짜 좋아하겠다"며 "여기 아이디어를 그대로 한강에 적용할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물침대'는 강물 위에 그물망을 설치해 물 위에 누워 쉴 수 있는 형태의 휴식 공간입니다. 피어22에는 나무 데크 끝에 가로 2m, 세로 2m 규모의 그물 구조물이 약 10여 개 설치돼 있으며, 한 개의 그물침대에는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습니다. 그물 아래로 손을 뻗으면 강물이 바로 닿는 구조입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52716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0억 예산 들여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총' 조형물 설치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https://theqoo.net/square/3975540105
무명의 더쿠 | 11-02 | 조회 수 5084
↓https://x.com/yoeman6310/status/1973668016379625578?t=TrDruk4Ux0MHPB-SCrm3Xw&s...

[......]

명신나베 석렬세후니 결이 같아

[하나두개가아님]

한강버스는 웃을 일이 아닌게… 서울시의 역대급 문화 예산 감축 위에 펼처진 돈잔치, 빚잔치임
https://theqoo.net/square/3975533642
무명의 더쿠 | 11-02 | 조회 수 3172
↓https://x.com/kcanari/status/1969224120123416767?t=gJuftRGx2z2QsrqyenYSOg&s=19

지금까지 한강버스 문제
1. 5백억 예산이 1천 7백억 넘김
2. 경험 없는 조선소에 더 비싼 가격으로 넘김
3. 75분이 127분이 되고 실제 운행하니 150분 걸림
4. 비로 인해 취항식 취소
5. 정식 운행 첫날 화장실 터짐
6. 팔당댐 방류한다고 운행 중단

[서울인]

세후나 광장시장이나 어떻게 해봐라..나라망신이다 ㅜㅜ

[서울시가]

위태롭네요.
서울만의 멋스러움을 없애고 요상한데나 돈 갖다 쓰는데 저런 사람 왜 뽑아주는지???

[미친놈]

진짜 욕 좀 안하고 싶은데
저거 개보다 못한 ㅅㄲ...

[내년지방선거]

진짜 중요햐요
서울사민들 투표 잘 합시다.ㅠㅠ

[ㅇㅇ]

얘좀 치워요.
한국의 정기 이린 곳을 훼손하려 드네요.
뒤에 일본 있나?

[헐]

미쳤군요. 덕수궁 돌담이 5세훈이 니꺼니? 세상에나 어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죠?

[ㄱㄴ]

서울시민들이 뽑아줬으니
뭐 어쩌나요
보니까 또 뽑아줄 기세던데

[정말]

도라이ㅅㄲ 네요 저거도 깜빵 가야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 사람은 공급을 외치더니 한강변에 흉물스런 초고층 아파트들 들어서게 하고 집값 폭등 진앙지 만들고 끊임없이 한강한강 거리더니
이젠 도심에다가 또 흉물스런 초고층의 뭘 만들려나..
대체 왜 저러지?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않은일에 미리 괜히 걱정하지말고
서울시 망하라고 고사지내지말고
힘을 모아주자..이런 소리가 없어 다행이네요.

[아~~]

왜그래~~ 좀놔두자
왜그리 몸살앓게하는지 좀놔둬요!!

[원글]

서울살다 경기도민인데 개포반포같은 신도시아파트단지 살고있다가 놀러가면 덕수궁돌담길걷고 낮은 성곽길
안국역 익선동 삼청동 전 거기만 가요

아파트단지로 관광가는 외국인 본적있나요
예능보면서 을지로 세운상가도 뒤늦게 두어번가봤는데
없애는게 능사가 아닌건 누구나 알잖아요 ㅠㅠ
근대도시의모습도 역사의 한부분인데 불편한걸 고쳐서
아름다운구도심으로 유지해야죠

[나무木]

사람들이
서울 어디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나봐요 ㅠㅠ

[...]

종묘앞에 높은 빌딩건설
세종로에 국기게양대 높게 만들기 등등
뭔가 하는짓이 김건희 부류. 나라 망해서
일본동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진 냄세가 난다는

[pink]

아 진짜 막아야 할텐데 서울시를망치려는 오세훈은 내려와야 할듯
서울시민들 다 들고 일어나야할듯

[ㅇㅇ]

서울시민들아

지방선거 제대로 좀 뽑아주라

[동원]

저는 안뽑아요ㅠㅠ

[...]

서울을 다 망치고 있네
덕수궁 돌담길이 얼마나 예쁜길인데!!!!!!

[......]

돌담길을 철거한다고요?말도안돼요

[...]

저 ㅅㄲ 치매 왔나 왜 저래요?

[퍼프]

미친놈
서결이랑 같은 동급
어휴 저런 머저리를 뽑은 서울시민

[링크]

중앙일보 기사는 23년 9월 6일이네요
그래도 한때나마 돌담길을 허물 생각을 한 거 자체가 황당하기는 해요ㅎㅎ

시청에 전화했더니 그런 계획 없다고 했어요.
몇 년전에 처음 말 나왔을 때 여론이 안좋아서 안하기로 한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철거 계획 없다는 답변 받았어요.

대신 서울역 앞 서울로 70뭐시기나 철거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역 일대가 그 무지막지한 기둥때문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트인 공간이 아니다 보니 다리 밑에 노숙자들도 많고 그래요.
애써 서울역 환승 센타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비해도 그 보행로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여요

사실 노들섬 공중보행로 만드는 것도 저는 별로예요 ㅜㅜ

[넌 쫌]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좀 짜져라 제발... 명태균한테 가서 마저 울던가

[저]

더쿠게시물에도 23년도부터 이어져온 충돌이라
되어있어요 문제는 저렇게 시작해서 세운상가 한강
다 진행하려 하고있으니 문제라는거에요
저 계획도 명백히 철회된적이 없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울시 행정이 문화재 정책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 관련 정책이 서울시민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다”라며 “폐쇄적인 문화재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원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 문화재 정책이 외국과 비교해도 폐쇄적이라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한국 주요 궁궐은 유지·관리만 목적이라 내부 행사가 드물 정도로 ‘성역’처럼 관리한다. 반면 영국 런던 버킹엄궁정이나 이탈리아 두오모성당 등 해외 문화재는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가 상시 열리는 등 현대인 삶과 함께한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0327

1읽는 중
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덕수궁 돌담길'…문화재청 규제에 서울시 또 부딪혔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9.06 10:3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지면보기

문희철 기자
구독

서울시는 세종대로와 맞닿은 덕수궁 돌담길 보도를 넓히고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제안했다. 문희철 기자

서울시는 최근 덕수궁 담장 개방을 추진했다. 세종대로와 맞닿은 덕수궁 돌담길을 허물어 보도를 넓히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었다. 덕수궁 경내와 경계를 없애 많은 시민에게 문화재 관람기회를 주자는 생각도 했다.

담장의 역사적 가치가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덕수궁 담장은 1961년 군사정부가 허물었다. 이후 철책을 세웠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1968년 다시 담을 쌓았다. 서울시 측은 “문화재 가치가 불분명한 돌담을 허물고 광화문광장 등과 연계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대규모 도심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 구상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윤관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사무관은 “덕수궁 담장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상태는 아니지만, 궁궐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며 “덕수궁 담장 철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도시계획체계와 갈등하는 문화재 보호체계


서울시는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약 8000㎡)를 만들어 끊어졌던 녹지축을 연결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 행정이 문화재 정책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 관련 정책이 서울시민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다”라며 “폐쇄적인 문화재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원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 문화재 정책이 외국과 비교해도 폐쇄적이라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는 “한국 주요 궁궐은 유지·관리만 목적이라 내부 행사가 드물 정도로 ‘성역’처럼 관리한다. 반면 영국 런던 버킹엄궁정이나 이탈리아 두오모성당 등 해외 문화재는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가 상시 열리는 등 현대인 삶과 함께한다”고 했다.


창경궁~종묘 연결 복원 사업. 그래픽=김경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마무리한 ‘창경궁~종묘 연결 복원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창덕궁·창경궁·종묘 등 문화재를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녹지로 조성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제한적으로 종묘 관람을 허용하자 서울시는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1008억원을 투입해 종묘 접근성을 좋게 했는데, 문화재청이 여전히 관람을 제한해 복원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종묘 관람을 허용했다. 관람자가 많으면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종묘 정전은 보수공사로 지난해 12월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관람이 아예 불가능하다.


“시민과 단절한 문화재, 정책 방향 수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 5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멈춰버린 경우도 있다. 도심 슬럼가로 전락한 세운상가 일대가 대표적이다.

엄밀히 따지면 세운지구는 문화재 보호지역도 아니다. 사적 125호인 종묘에서 남쪽으로 140~170m 거리에 있는 세운지구는 문화재 규제 지역(100m 이내) 밖이다. 문화재청은 2010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만들어 세운지구 재개발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는 세운4지구 심의를 2018년까지 9년 동안 진행했다. 해당 기간 공사는 전면 중단했고, 사업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 기간에 날마다 2300만원을 날렸다. 36층(122.3m)으로 계획했던 건물 높이도 11~20층(52.6~71.9m)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정지원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 주무관은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한 건물 높이가 자료에 나온 것과 실제 측량치가 달라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오래 걸렸다”며 “건물 배치 계획이나 설계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묘와 세운지구 사이의 이격거리. [사진 서울시]

오랫동안 개발이 멈춰선 결과 도심은 슬럼화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와 도시계획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높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위원회의 일률적·단편적 규제는 매번 허용기준이 달라지면서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위원회에 제동 걸린 사업은 또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시청 본관 앞 서울광장에 소나무 숲(748㎡)을 만들려고 했다. 그늘을 만들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가 상반기중 소나무숲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공간. 현재는 펜스로 막혀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이 곳을 소나무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희철 기자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을 못 떴다. 문화재청 조사 과정에서 석축·우물 등 유구(遺構·토목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가 나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학술자문·현장조사 등을 거쳐 ‘기록 보존’으로 결론 내렸다. 기록 보존은 문화재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에 무더운 여름철은 다 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낙후한 상황도 문화재 규제와 관련 있다. 국보 1호 숭례문 외곽 경계에서 100ｍ까지는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보존지역은 최대 3층 안팎(11~15ｍ)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日, 관련 권한 지자체로 이양


마천루로 둘러쌓인 도쿄역 인근 고층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지나친 문화재 규제는 도심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도심을 정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려면 고층 빌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매입해야 공원 등으로 조성할 땅을 기부채납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높이 규제를 적용하면 초고층·초고밀도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문화재청은 인근 지역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적과 궁궐, 왕릉과 같은 문화재는 인근 지역이 한 번 개발되면 사실상 다시 경관을 확보하기 어렵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관계자는 “종묘 앞에 높이 200m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건축물 상단 120m 정도가 시야에 들어온다”며 “이처럼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면 영국 리버풀처럼 종묘도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 연구 담당 연구위원은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모두 허용하면 도시 정체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과거부터 전승해온 자원을 보존해야 시민 개개인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ㅡㅡㅡ

중앙일보 기사 자체가 오세훈 정책을 응원해주는 느낌이랄까

[링크]

노들섬 공중보행로는 발레단에서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공중보행를 가르키는 게 아니고
새로 또 공사하잖아요? 3500억?인가 들여서
영국 건축가가 디자인 했다는데
섬 안에 너무 인위적이고 산만한 공중보행로를 만들더라구요. ㅜㅜ
그렇게 되면 보행로 기둥 때문에 기존의 물가에서의 피크닉도 답답할 것 같고
예전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근처 지나갈 때마다 화나요.
아직 삽 안떴으니 없던 일로 하면 안될까 싶기도 하고

지나친 문화재 규제는 도심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도심을 정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려면 고층 빌딩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매입해야 공원 등으로 조성할 땅을 기부채납할 수 있어서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높이 규제를 적용하면 초고층·초고밀도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에 올려주신 글을 이유로 세운상가 개발은 찬성하는 쪽이예요.
오시장 인터뷰 기사를 보면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141.9미터라는데 그러면 40층이 좀 넘나요?
종묘를 가리지도 않는다고 하니 저는 찬성해요.
정 그러면 높이를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그치만 덕수궁 돌담은 그것자체로 운치있는 그림인지라
허무는 거 결사 반대!
다행히 그럴 계획이 없대서 안심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광장에 소나무 숲은 또 뭔가요?
서울광장은 철마다 꽃 심고 키작은 나무들 많아서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바닥 분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 지천이 초록 잔디였던 광장 사이 사이에 나무판때기를 깔아놓아서
이건 뭐지? 하면서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솔직히 모양이 좀 많이 별로예요. ㅜㅜ

어떤 건 옛날이 더 좋고 어떤 건 새로운 게 더 낫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