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명예훼손 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단독]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06/2025110600014.html

 

중국 명예훼손 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 민주당서 나온 '中 심기 경호법'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막겠다며 특정 국가 명예 훼손 시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해당 조항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도 준용하지 않아 법이 통과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처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

한국당인지 중국당인지 이제 헷갈리네요.

 

[세상에]

킥보드 금지법 같은거나 내놓지. 국민들이 공감하지도 않을법 발의라니..

[ㅎㅎㅎㅎㅎ]

웃을 수 밖에 없네요.

나라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나라가 중국 식민지인가요?

[이거 혐오]

이거 혐오 방지법 아니예요?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일본이 한국혐오심해서 저기도 저거하고 줄어들었잖아요.

[..]

듣보잡 극우신문의 단독 ㅎ
중국이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꼬투리 잡아 또 프레임 공격.
솔직히 혐중시위는 선을 넘은거 맞잖아요.

난리치던 만삭낙태는 어디가고.
또 중국무비자는 어디가고

[이거 혐오]

아니 오늘 아침댓바람부터 내란당원들 댓글 보이네 ㅎㅎㅎ 짠하다. 김건희의 남자 베란다로 도망가다 뉴스 떴더라.

[ㅇㅇ]

심지어 처벌이 징역형이에요. 입법취지에 '짱개' 얘기만 하고 양키고홈이나 쪽바리 같은 건 입도 벙긋 안하는 거 보면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는 명백하고
박정희 때 부모님이 재수없으면 잡혀가니까 밖에선 절대 대통령 얘기 하면 안된다고 하시던 거 생각나네요.

[일본 혐오방지]

일본 혐오방지법은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됩니다

특정국가 찍어서 혐오방지 하는게 아니고요.

중국만 찍어서 혐오방지라니 진짜 민주당 미쳤네요.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살고 있네요


68.100 님

[,,,,,]

저거 진짜에요?
ㅁㅊ거 아닌가

[ㅇㅇ]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 분들이 발의하셨고 심지어 친고죄 적용 안한다네요.

[ㅇㅇ]

이거 혐오 방지법 아니예요?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일본이 한국혐오심해서 저기도 저거하고 줄어들었잖아요 222

왜 국짐것들은 이런걸 각색햐서 여론 몰이로 이용하지?

[이러니]

매국노당이라하지
한국에서 중국한데 잘보이기 위해
혐한이라니

[ㅌㅂㅇ]

특정 국가에 대한게 아니잖아요
일례로 혐중 시위를 들었을뿐
이해가 안 되나요
실제와 다르게 선동질 좀 하지 마쇼

[ㅇㅇ]

좌다 우루루 꾼들이 달려나와서
마치 82회원인착 댓글다네
이게 중국에 잘보이려는걸로 보이는 사람들은
명동에서 성조기 흔들고 윤어게인 외치ㅕ
관광객들 앞에서 중국고홈을 외치는게 정상으로 보이슈?

그럼 제정신 아닌애들 방지하는 법인데
무슨 친중이야 친중은

[당연]

문명국에서 혐오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건 당연함
그럼 자국에 돈 쓰러 온 관광객 앞에서 조롱하는
매국노들을 그냥 두남?
역사에 근거한 항의시위와 구별도 못하는
머저리 댓글들은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전한길 추종파 개독인가?
어디 소속인지 밝혀보시오

[와~]

누구를 위한 당인지??? 저런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 맞나요???

[ㄴㄴ]

마치 이 법이 명동에 몰려가 반중시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명동 반중집회 같은 건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311조의 2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 중국 (입법취지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도) 욕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혐오방지법 아닌가요?
이걸 왜 중국만이라고 콕 집어 말하나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다인종 국가인것은 아시는지?
2년전엔가 이미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예요.
해외에서 많은 이들이 이미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인종혐오 발언 계속하면 우리나라에 일 하러 와서 세금 내는 이들 쫒아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국이라 내부적으로 경제 돌릴 인구 부족한 속에서 무분별한 혐오는 이제 제동 걸어야죠.
잘한거라고는 한국에 태어난 것 밖에 없는 이들이 해외에서 온 특히 아시권 출신 이민자들을 노비처럼 대하는 거 이제 하면 안되요

[ㅁㅁ]

중국 욕도 하면 안되고, 더불어 팔레스타인 관련한 반이스라엘 시위나 우크라이나전쟁에 관한 반러시아 시위도 하면 안되겠네요.
우리나라서 그런 시위가 얼마나 있겠냐만.. 그런것도 다 따지고 보면 해당국가가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 거죠. 아예 법으로 제정해 버리면.

[라일]

많은 명동에서 중국인 욕하고 혐중 시위하는 것들
싹 다 잡아들이겠군요 2222

인간말종들 싹 잡아들여 혐한시위하는 데다 던져줬으면요

[라일]

'25.11.6 9:49 AM (211.48.xxx.45)
짱개란 말은 흔한데...

그럼 이년 미친놈 말 사용도 못 하게 하세요
갱상도 혐오도 흔하고
전라도 혐오도 흔한데

ㄴ 도대체 어떤 무리 사이에 살면 흔할까??
인생 을 돌아보길.. 혐오판에 살고있는 흔한 인생

[**]

극우꼴통 뉴데일리 기사 퍼와서 헛소리 그만 좀 해요.

[아이고]

아침부터 열일 하시네요

[세상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차마 믿겨자지 않나봐요.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는 못써요.

심지어 고소 안해도 정부에서 알아서 처벌해 준다고 죽창들고 국민들 찌르려는 건 아닌지?
왜 친고죄도 아니에요?

[중요 다시한번]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00]

혐오방지법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음]

윗님.
미국에게 중국 제어 하는데 필요하니까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쓰겠다고 말하는 정권이 무슨 친중이예요?

[낙동강]

뉴데일리가 알바들 지령 내리는 채널인가봐요

[그런데]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기사에도 제안 이유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와있습니다.

만약 원글님이 공항에 가서 입국하는 흑인들 앞에서 깜뚱이 꺼져! 소리 지르며 인종 시위하면, 원글님도 처벌 당한다는 것입니다.

뉴데일리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처럼 호도하고 있는거고요

[..]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친중은 같지만 지금은 쪽수 많은 민주당이 더 문제네요
일제시대는 친일이 매국노 지금은 친중이 매국노
그때는 무력으로 쳐들어온 시대 지금은 총,칼 없이 먹는 시대
친중정권 타도,no china 집회하는 다른 나라꼴 날까봐 미리미리 준비하나봐요
근데 오프에서 중국편 ,민주당 편드는 사람은 없겠죠?
정치에 미쳐서 지인들한테 정치 얘기 혼자 막하는 사람
내년 봄부터는 경기악화 주식폭락에 눈총 받고 중국사랑인으로 매국노 취급까지 받을 거 같네요

[저게바로선동]

뉴데일리가 알바들 지령 내리는 채널인가봐요2222222

[그런데]

이 정도 기사에서도 원래 법안의 의도 파악 못하고,
저렇게 선동하는 기사에 넘어가고

원글은 가짜뉴스 퍼뜨리면 어쩌라는겁니까?

어떤 국가든 어떤 민족이든 혐오발언 하면 안 되는겁니다.
여기서 '특정'이라는 뜻은,

"짱개 니네 나라 가'도 안 되고요,

일본인 앞에서도 "쪽빠리, 너네 나라 가. 우리나라 놀러오지마" 시위하면 처벌 당한다는 뜻입니다.

버트남인이든 미국인이든 비하발언하고 시위하지 말 라고요

[피의 쉴드 웃김]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면서 "이 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일 선동했다고 처벌됐을 것이다. 중국 심기 경호하자는 '자국민 탄압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일선동도 처벌 되겠네요. 국힘으로 정권 바뀌면 어쩔 껀데요?
82에도 감옥갈 사람 많겠네요.

오프라인 행동 처벌은 이미 가능할 겁니다, 슬쩍 섞지 마세요.


그런데
'25.11.6 10:38 AM (122.34.xxx.60)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기사에도 제안 이유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와있습니다.

만약 원글님이 공항에 가서 입국하는 흑인들 앞에서 깜뚱이 꺼져! 소리 지르며 인종 시위하면, 원글님도 처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놈 싫어해도]

우리는 극우내란 종자들처럼 명동 가서
혐일시위하지 않음

[그런데]

슬쩍 섞긴 뭘 슬쩍 섞어요? 오프라인 시위에서 어마무시한 혐중발언하는 거, 경주 가서도 혐오 시위하는 거, 못보셨어요?
광화문에서 지나가는 중국인 붙잡고 쌍욕하고 시비 걸고 시위하는데 무슨 처벌을 받았다는건가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니 법안을 만든거고, 그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쥬는데,

제가 뭘 은근슬쩍 섞었다는겁니까?
대단히 불쾌합니다.

남의 글 인용하며 왜곡하거나 말 함부로하지아세요

[ㅇㅇㅇ]

댓글보니 이 사이트 중국인 사랑 또 시작됐네요 ㅋㅋㅋ

[그럼]

미국 명예훼손은 괜찮고요 일본은? 이 공평치못한 정신은뭐지

[....]

미친나.

[ㅁㅊ]

누구를 위한 당인지??? 저런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 맞나요??? 333
정말 중국에 목줄 잡혔나 봐요
국짐과 민주 둘 다

[그렇게 경제경제]

경제살리라고 살려달라고 외쳐싸면서 돈쓰러 온 사람들에게 욕바가지를 하는 거는 내버려 달라고?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우리를 위한 정부 맞고요. 중국정부한테 제대로 항의하던가,
우리가 했던 일본 제품 불매는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을 입혀 진행했던 정당한 항의였는데... 그럼 중국제품 불매 하던가. 제대로
그것도 못하면서 입벌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