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 교도관 주먹질로 넘어뜨려 발로 밟고 식판으로 머리 내려치는 재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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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hot/3971063760

범죄자 인권 보호하려다가

교도관들이 먼저 죽겠네요.

제발 엄벌에 처합시다.

우리나라는 법이 제일 물렁하고 이상해요.

인권위 뭐합니까? 범죄자 인권보호 하지 마요.

싱가폴처럼 태형 도입해요.

엄벌주의로 가야 됩니다.

강력범죄는 사형도 도입하고요

 

[그런데]

인권위가 문제가 아니고, 판사들이 ㅂ간결을 이상하게 하는거죠. 형량이 가볍다고하면 벌의 경중이 전체 형법체계와 관련 있어서 그렇게 안 되니 어쩌니ᆢ
반성문 많이 쓰면 양형의 사유가 되느니ᆢ

서부지법 폭동때 폭도들이 판사 이름 부르면서 찾으러 다니고, 유튜브 통해서 조직적으로 모였고, 불까지 붙이는걸 실시간으뇨 다 보고 온갖 기물 파손에 서류에 물을 붓고 유리를 깨도,
형량 1,2년 정도. 그런데 그걸 또 집행유예로 풀어줬잖아요. 처벌 빋은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같은 동료 판사를 죽이려던 범죄자들도 풀어주는뎌, 교도관 폭행?? 별로 큰 죄라고 판사들은 생각도 안 할 듯.

[범죄]

범죄 국가로 놔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