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9398 | "내가 번 내돈인데 대체 왜" 쿠팡에 입점한 .. 10 | 그냥 | 2025/12/25 | 4,394 |
| 1769397 | 쿠팡이 셀프수사도 했나보죠? 2 | .. | 2025/12/25 | 1,462 |
| 1769396 | 82님들 기도 부탁 드려요. 엄마가 아프세요 36 | .. | 2025/12/25 | 3,462 |
| 1769395 | 캡슐 세제 여름에 안 녹나요? 3 | ㅇㅇ | 2025/12/25 | 1,930 |
| 1769394 | 러브미 보시는 분 11 | 러브미 | 2025/12/25 | 4,224 |
| 1769393 | 아니 무슨 날씨가 이래요 6 | 뭐이래 | 2025/12/25 | 6,145 |
| 1769392 | 영어 문장 형식 좀 봐주세요. 13 | -- | 2025/12/25 | 1,683 |
| 1769391 | 유학간 아이가 생각보다 성적이 안나와요 13 | .. | 2025/12/25 | 6,708 |
| 1769390 | 만두속 만들고 밀가루 반죽까지 끝냈습니다. 10 | 행복의길 | 2025/12/25 | 2,293 |
| 1769389 | 현대홈쇼핑 다이슨1+1 5 | 바비 | 2025/12/25 | 5,794 |
| 1769388 | 아들 군입대 5일 전이에요 28 | ... | 2025/12/25 | 3,467 |
| 1769387 | 어릴때 한글을 스스로 20 | … | 2025/12/25 | 3,557 |
| 1769386 | 정시 너무 어렵네요. 진학사도.. 7 | 고3맘 | 2025/12/25 | 3,133 |
| 1769385 | 제가 올해 젤 잘 산 거 자랑하고 싶어서요. 32 | 쑥쓰...... | 2025/12/25 | 22,086 |
| 1769384 | 요양보호사 휴무 질문요. 2 | 요양 | 2025/12/25 | 2,107 |
| 1769383 | 성심당 냉동해도 되는 메뉴 뭐가 있나요 18 | ㅇㅇ | 2025/12/25 | 2,816 |
| 1769382 | 광고비 지원 미끼로 납품업체로 부터 2.3조원 뜯어낸 쿠팡 7 | 아 | 2025/12/25 | 1,487 |
| 1769381 | 10시 [ 정준희의 논 ] 소외된 이들에게 안겨주는 시간이 빚.. 1 | 같이봅시다 .. | 2025/12/25 | 935 |
| 1769380 | 운전 끝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34 | 고민 | 2025/12/25 | 6,000 |
| 1769379 | 내내 보호받고 자란 사람들은 껄떡여도 잘 모르더군요 16 | 생각 | 2025/12/25 | 5,533 |
| 1769378 | 미국 기업 쿠팡 17 | .. | 2025/12/25 | 2,369 |
| 1769377 | 지금의 남편만 아니였음 팔자폈다고 3 | ........ | 2025/12/25 | 3,457 |
| 1769376 | 이제 사람은 영상 속에서만 만나고싶네요 6 | 피곤하다 | 2025/12/25 | 2,367 |
| 1769375 |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 보신분들 계실까요?? 13 | 대단한발견 | 2025/12/25 | 4,195 |
| 1769374 | 내일은 주식시장 열리죠? 4 | ... | 2025/12/25 | 3,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