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위의 노력>
저는 무엇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균형잡힌 구조의 사법행정위원회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당론입니다.
[민생과 인권을 지키는 더 확실한 사법개혁]
1️⃣재판소원 제도 도입
(⛏️조국혁신당) 헌법의 규범통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기
2️⃣대법관 증원
(⛏️조국혁신당) 31명 체제(17명 증원)
(더불어민주당) 26명 체제(12명 증원)
3️⃣대법관 추천위원회
(⛏️조국혁신당) 15명 체제(5명 증원)
(더불어민주당) 12명 체제(2명 증원)
4️⃣법관 인사위원회
(⛏️조국혁신당) 법원행정처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더불어민주당) 법원행정처유지, 대법원장·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회의 각 추천 1명
5️⃣판결문 공개
(⛏️조국혁신당) 판결문 완전 공개, 중요 재판의 생중계 및 공개 3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중대한 영향이 있는 재판 제외 2000년 8월 1일 판결 선고 사건부터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6️⃣압수수색영장
(⛏️조국혁신당) 전자정보압수수색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
조국혁신당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더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독립감찰기구
☑️소비자법원 노동법원 설치
☑️하급심 강화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7EuL5uEx8/?mibextid=wwXI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