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여섯번째.
오스트리아 55%, 벨기에·이스라엘 50%, 네덜란드 49.5%, 포르투갈 48%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6.6%로 OECD 평균 8.2%보다 낮고,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 10.1%의 절반도 안 된다.
===>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고,
하위층은 세금을 안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하며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3919?sid=101
주식, 부동산 상승으로 , 전국민이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 세금이 올라
정부 세수도 좋아지고 , 지원도 좋아지고
좋은 일 같은데 , 왜 자꾸만 지적하나요.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고,
하위층은 세금을 안낸다.
의료보럼제도도 엉망이니까요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상위 1%가 전체의 상당수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단편적인 저런 분석은 의미 없죠
뿌리 뽑아야할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졸부정신'
로마인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은 다름 아닌 '귀족정신의 상실'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상실된 대한민국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상류층으로서의 진정한 명예와 품위를 추구하기 보다는 경박한 부의 과시에 몰두하고, 정작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류층들의 피폐한 졸부정신은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할 것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9447
외국이 부의 집중이 더 심해요.
예전 유럽 봉건시대부터 내려온 귀족들 자산,
2차 대전 이후 서구 일부에게 집중,
최근 신흥부자도 그렇잖아요.
남미, 동남아도 양극화 심하고요.
국힘은 부자감세가 목표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부유층과
그들과 하나이고 싶은 낮은 교육을 받은 자들
세뇌에 취약한 사이비신도들
요즘 장로님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기독교까지
이젠 거의 종교전쟁급
미국 보세요
자산가들과 노동자와 백인 농부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얼마나 개막장 시나리오를 쓰고있는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