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사법내란중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25-10-16 11:02:16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IP : 61.73.xxx.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법내란멈춰!
'25.10.16 11:02 AM (61.73.xxx.75)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2. ...
'25.10.16 11:03 AM (118.217.xxx.241)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3. 전현희의원
'25.10.16 11:04 AM (61.73.xxx.75)4. 조희대랑
'25.10.16 11:06 AM (61.73.xxx.75)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5. 법원개혁
'25.10.16 11:07 AM (58.182.xxx.59)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6. 개혁!!!
'25.10.16 11:09 AM (58.182.xxx.59)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7. ..
'25.10.16 11:23 AM (104.28.xxx.205)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8. 법버러지들을
'25.10.16 11:33 AM (180.75.xxx.21)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9. ..
'25.10.16 11:34 AM (104.28.xxx.207)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10. 104님
'25.10.16 11:55 AM (125.137.xxx.77)어떤 법?
쥴리 법이요?11. 104
'25.10.16 11:57 AM (118.235.xxx.244)극우답다 ㅋ ㅋ
12. ㅁㅁ
'25.10.16 12:00 PM (1.240.xxx.21)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2551 | 코스트코 쇼핑몰? 4 | 마이마미 | 2025/12/03 | 2,166 |
| 1762550 | 홈쇼핑에서 도가니탕을 샀는데 맛은 있는데 상했거든요? 2 | 탕탕탕 | 2025/12/03 | 2,110 |
| 1762549 | 푸디버디 드셔보신분 7 | OO | 2025/12/03 | 1,351 |
| 1762548 | 나반존자 꿈해몽 | 해와달 | 2025/12/03 | 1,221 |
| 1762547 | 냉동 시금치 어떻게 먹어요? 4 | ... | 2025/12/03 | 1,838 |
| 1762546 |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국민 .. 20 | 호호맘 | 2025/12/03 | 3,970 |
| 1762545 |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신청하세요(착수비 없음) 14 | ㅇㅇ | 2025/12/03 | 4,559 |
| 1762544 | 빛의 혁명 1주년, 이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5 | 123 | 2025/12/03 | 1,345 |
| 1762543 |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7 | 정신차리자 | 2025/12/03 | 1,934 |
| 1762542 | 사먹으면 되는데 왜 조식서비스 고집하는 지 모르겠어요 53 | 조식 | 2025/12/03 | 16,065 |
| 1762541 | 파마하러 갈 때 샴푸하고 가도되죠? 4 | 궁금해요 | 2025/12/03 | 2,417 |
| 1762540 | 거제 살기 질문드려요 7 | ㅇㅇ | 2025/12/03 | 1,700 |
| 1762539 | 방풍 방한으로 얇은 비닐 사는 거 괜찮나요. 8 | .. | 2025/12/03 | 1,680 |
| 1762538 | 생각보다 위생관념 없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100 | ........ | 2025/12/03 | 15,495 |
| 1762537 |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라 넘 좋다. 18 | ㅇㅇㅇ | 2025/12/03 | 1,843 |
| 1762536 | 남해 시금치 파는곳 1 | 남해 | 2025/12/03 | 1,693 |
| 1762535 | 망설이다 쌩돈 나가게 됐어요. ㅜㅜ 7 | .. | 2025/12/03 | 6,792 |
| 1762534 | 아이폰17살까하는데요. 4 | 아이폰 | 2025/12/03 | 1,900 |
| 1762533 | 추경호 기각 시키는 걸 보니 ,확실히 17 | 사법부,내란.. | 2025/12/03 | 5,215 |
| 1762532 | 다시만난 응원봉 1주년 부산시민대회 2 | 부산시민 | 2025/12/03 | 1,332 |
| 1762531 | 쿠팡 집단소송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7 | 쿠팡 | 2025/12/03 | 1,984 |
| 1762530 | 새벽 1시 22분의 지하철요금 결제는 3 | 쿠팡 | 2025/12/03 | 2,508 |
| 1762529 | 시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44 | ..... | 2025/12/03 | 6,755 |
| 1762528 | 이재명은 김현지땜에 망할듯 32 | ... | 2025/12/03 | 4,880 |
| 1762527 | 네이버 카페 강퇴 당했어요(소금물, 버터) 12 | ㅇㅇ | 2025/12/03 | 4,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