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5201608155
타임라인이 다 비정상적이더니
천대엽 법제처장도 답못하고
대법원이 밝힌거랑 또 다르고
법무시하는 대법관이라니 니들 뭐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사법내란중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25-10-16 11:02:16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IP : 61.73.xxx.7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법내란멈춰!
'25.10.16 11:02 AM (61.73.xxx.75)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2. ...
'25.10.16 11:03 AM (118.217.xxx.241)웃긴게 이게 어제 점심 먹으면서
대법관들이 말한거라면서요3. 전현희의원
'25.10.16 11:04 AM (61.73.xxx.75)4. 조희대랑
'25.10.16 11:06 AM (61.73.xxx.75)법사위가 점심 먹었다고 욕하는 글 보이던데 ㅋ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봐요5. 법원개혁
'25.10.16 11:07 AM (58.182.xxx.59)어제 시청했는데
법원직원 및 천대엽 시종일관 일반적인 예로 답변(위증은 법적 조치 받으니)
그래서 점심먹으며 실토 한듯, 같은 법사위 공간 실방이니 눈치 보이겠다.6. 개혁!!!
'25.10.16 11:09 AM (58.182.xxx.59)전관을 없애 버려야 함.
법관들 권한을 축소하고 배심제도로 개혁 해야함7. ..
'25.10.16 11:23 AM (104.28.xxx.205)전관예우 혜택본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재판지연했던 이재명!!8. 법버러지들을
'25.10.16 11:33 AM (180.75.xxx.21)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더불어 위에 댓글벌레도요9. ..
'25.10.16 11:34 AM (104.28.xxx.207)법은 이재명이 어기고 있는데 무산 소릴 하는지?
10. 104님
'25.10.16 11:55 AM (125.137.xxx.77)어떤 법?
쥴리 법이요?11. 104
'25.10.16 11:57 AM (118.235.xxx.244)극우답다 ㅋ ㅋ
12. ㅁㅁ
'25.10.16 12:00 PM (1.240.xxx.21)종이자료만 효력이 있다니
보지도 않은 전자문서 봤다고 우기나 다 불법 이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