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4층에 마련된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의 명패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관계기관장들은 오전 9시 58분 국감장에 착석했다. 다만 이들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니 나가달라”는 법사위 측 요청에 약 4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
약 1시간 44분가량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증인채택 등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감 증인목록에 자신이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증인과 이화영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어제 버젓이 (국감장에) 나왔다”며 “이화영, 김강민과 설주완, 김현지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무죄 만들기 작전의 일환”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고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감장에 돌아온 천 처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는 현장검증을 시도하려 하자 천 처장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 착석 22분 만인 낮 12시 6분경 6층 행정처장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현장검증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어진 추 위원장 및 여야 법사위원과의 오찬 자리에는 조 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식사했다. 편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