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1가구 1주택 프레임에 갖혀서 1주택자에게 혜택 몰아주고 다주택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싼 걸 안전하다고 인식해서 비싼거 한채만 사죠. 다주택자 문제 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전세사기, 무리한 대출 등등) 집 여러채사든 한채든 그냥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비싼 집은 비싼대로 싼집은 싼집대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가겠죠. 규제지역 묶어놓으면 저기가 좋은데구나!! 하고 거기 사려고 난리나고 한채는 세금도 없으니 최대한 비싼 집 사려하는거죠. 그러니 서울 중심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지방 집은 점점 안사게 되구요.
당장 불편하더라도 전세대출 점차 줄이묜 전세값 오를 수가 없으니 갭투자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떨어지는데 서울 인기지역만 오르는게 문제라는거네요.
그런데 다주택 제한덕에 지방 집값이라도 안 오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방민들도 많답니다.
물론 지방 떨어지는것처럼 서울도 정상화 되어야 맞지만 서울 오르니 지방도 오르게 하자는 더 아닌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으로서 훌륭히 일을 잘 하셨지만
선비다운 분으로서 이재에 밝지 않아 보이는 분인데
그 면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부동산을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하는데 부족한 듯했고
노통 때 실패했던 과한 세금 정책을.. 다시 해 봐야지~ 의지를 가진 듯 다시 추진하고
1채 정책으로 서울 집값 폭등. 지방 집값 폭락을 가져왔어요..
문통 외에도 운동권 출신 박주민 의원의 갱신권 도입한 전세제도로
임기 말에 전세가 폭등하고..전세 구하기 어려워지고..
정치 무관심인 분들도 몸으로 느낀 시기였어요...
여하튼 서울과 지방 격차와 지방 소멸에는 문통님과 그 정부 민주당의 지분도 있어요
반성하고 잘 하길 바랍니다.
이전에 실패한 거 다시 해 봐야지 고집이 아니라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개 전투하게 우선 그냥 좀 둡시다. 자꾸 뭘 하면 할수록 더 오르기만 할 뿐. 아무것도 안하면 중간이라도 가는 듯.
지난 문재인정권때 정책을 보면 이미 사람들은 집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산지 오래되었는데 자꾸 거주수단으로만 생각하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까지 올랐으면 하고 바라는건 아니고요. 집값 천장을 담당하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면 천장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럼 양극화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방법을 알려 줘도.
그것만 피해서 정책을 내는거 보면.
일부러 저러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