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성재 기각은 '윤석열 일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뜻

전우용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25-10-15 15:05:34

[전우용 페북]

법원이 전 법무장관 박성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입니다.
공식적 핑계가 무엇이든, 영장담당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메시지는 '윤석열 일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지귀연이 윤 석열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 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란은 없었던 일이 되고 역사는 다시 '윤석열 시대로 퇴 행할 수 있습니다.


'법조-언론 엘리트 카르텔'이 국민 일반의 상식을 짓밟고 그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는데도 제어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여 현대판 '귀족국가'를 만들려 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아무래도 다시 집회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뒷짐지지 말고 가열차게 싸워

주십시요. 조용한 개혁이니 뭐니 이런

입찬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It ain’t over till it’s over.

 

IP : 118.235.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5 3:34 PM (1.233.xxx.223)

    조희대 사퇴하라고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 2. ㄴㄴ
    '25.10.15 3:35 PM (106.102.xxx.165)

    이제서야 국무회의 CCTV 공개했던데 회의 상황보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계엄을 오히려 증명한 것 아닌가요. 실질적 회의가 아니라는 근거로 파면 인용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오류가 있는 듯.
    애초에 기소도 내란죄 성립이 안되니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내란무새 그만 좀 배급 끊길까봐 그런가요?

  • 3. ㄴ 뭐라구요?
    '25.10.15 3:45 PM (165.132.xxx.31)

    쪽지 안 봤다는 사람들 말이 맞던가요?

  • 4. ...
    '25.10.15 6:02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

    탄핵만이 답이라는 생각이...?..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9294 서민 동네 분양가가 10억이 넘으니 기가 찹니다 10 ... 2025/10/17 4,920
1749293 작곡안하는 가수들은 돈 많이 못버나요? 4 ㅇㅇ 2025/10/17 2,785
1749292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사주 기준은? 7 .... 2025/10/17 2,408
1749291 『사이버 내란 - 댓글 전쟁』 1 저자황희두 2025/10/17 1,352
1749290 성남쪽에서 가기좋은 브런치카페 어디일까요.? 2 ... 2025/10/17 1,349
1749289 문구점 불량식품.. ddd 2025/10/17 1,537
1749288 김병기 원내대표도 갭투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9 ㅇㅇ 2025/10/17 4,887
1749287 요즘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 있나요? 20 .... 2025/10/17 5,960
1749286 주식하는 분들 남편 동의하에 하는건가요? 17 ........ 2025/10/17 3,579
1749285 인모 헤어피스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1 위그 2025/10/17 1,532
1749284 방금 송파에 작은아파트 매매하려고 11 통화 2025/10/17 6,163
1749283 직장인 이번주 힘드네요 ㅠ 5 부자되다 2025/10/17 3,289
1749282 오늘자 충주댐서 하반신 시체발견 기사 17 .. 2025/10/17 6,756
1749281 노익장 박지원 4 이번 국회에.. 2025/10/17 2,489
1749280 만세력으로 보는 사주 1 사주 2025/10/17 2,323
1749279 마약수사는 임은정과 백해룡믜 싸움이 아니라 민정수석 봉.. 2 2025/10/17 2,321
1749278 미역국 12 00 2025/10/17 2,916
1749277 진짜 무슨 삶의 의미가 꼭 있어야 해요? 15 아니 2025/10/17 4,227
1749276 운동이란게 근육과 관절의 문제인듯 7 운동초보 2025/10/17 2,756
1749275 2차전지는 오를 기미가 있나요? 10 .. 2025/10/17 3,662
1749274 소설, 에세이 좀 추천해주세요 15 2025/10/17 2,432
1749273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11 ㅁㅁ 2025/10/17 4,238
1749272 항공권 예약하고 취소한 경우 3 Ah 2025/10/17 1,583
1749271 노후에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9 .. 2025/10/17 4,763
1749270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민생 중심 사법개혁안을 소개합니.. 2 ../.. 2025/10/17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