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5009?sid=100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려놓고도, 정작 현지 교민 보호를 위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거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는 지원하면서,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주재관을 1명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캄보디아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임시 파견된 협력관 2명이 있었는데, 주재관을 1명 더 증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주재관을 1명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캄보디아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임시 파견된 협력관 2명이 있었는데, 주재관을 1명 더 증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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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확보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권 당시였던 2016년 12월에 시작됐다가 2년 만에 중단된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차관 신청 한 달 전 통일교가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를 언급했던 것이 드러나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도 국민 안전엔 무관심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차관 신청 한 달 전 통일교가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를 언급했던 것이 드러나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도 국민 안전엔 무관심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