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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법안이라는데 함보세요

bb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25-10-03 07:49:3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T2J5F0U9E2Z6...

혹시 이게 식당이나 급식에서 김치원산지표시같은거 안해도된단 뜻인가요?

IP : 211.219.xxx.12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페이지오류
    '25.10.3 7:50 AM (140.248.xxx.0)

    누르면 에러네요 다시 올려주세요 url요

  • 2. ...
    '25.10.3 7:51 AM (211.219.xxx.12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ARC_T2J5F0U9E2Z6...

  • 3. .
    '25.10.3 7:55 AM (211.246.xxx.168)

    제안자가 정부

  • 4. 미쳤
    '25.10.3 8:00 AM (211.57.xxx.133)

    원산지 표지 안 하면 단체급식하는
    학교 직장 군인들은
    중국꺼 안전검증도 안된
    이상한 약 뿌린 식재료들 다 들어와서 먹인다는건가요??

    예전 저희집 조선족 입주 아줌마가 중국인들도
    중국 식재료 못 믿어서 자기들이 먹을껀 아는 친척들한테 부탁한다고 하던데요...

  • 5. 도랏
    '25.10.3 8:01 AM (218.39.xxx.136) - 삭제된댓글

    일 열심히 하네요

  • 6.
    '25.10.3 8:10 AM (211.234.xxx.176)

    바쁘다 바빠..
    일을 너무 너무 잘허시네요.
    무슨 일을 이렇게 꼼꼼히 챙길수가 있는것인지.

  • 7. 설마요
    '25.10.3 8:12 AM (121.128.xxx.105) - 삭제된댓글

    식당에 중국김치 계속 붙여놔야죠.

  • 8. ...
    '25.10.3 8:12 AM (39.7.xxx.113) - 삭제된댓글

    제안일자 2025-09-26
    우연이겠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한 날이네요
    저 날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 9. 식당에서
    '25.10.3 8:20 AM (39.7.xxx.58) - 삭제된댓글

    중국, 일본 농수산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해한 게 맞나요?

  • 10. 식당에서
    '25.10.3 8:21 AM (14.34.xxx.77) - 삭제된댓글

    중국, 일본 농수산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할 필요 없다는 거죠?

  • 11. 에휴
    '25.10.3 8:25 AM (61.74.xxx.41)

    원산지 인증제랑 원산지 표기제도 구분을 못하나요.
    구분을 못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식당 등에 써놓는 건 표기제예요ㅠㅠ

  • 12. 음.
    '25.10.3 8:28 AM (211.219.xxx.121)

    몰라서 물어본거임.
    근데 인증제 없애면 표기는 어떻게 알고 해요? 이것도 진짜 몰라서 묻는거.

  • 13. ..
    '25.10.3 8:32 AM (118.235.xxx.56)

    폐지 반대합니다

  • 14. 에휴
    '25.10.3 8:37 AM (61.74.xxx.41)

    떠먹여드립니다
    링크 눌러서 기사 읽어보세요

    "맘카페 “급식 수입산 될라” 불안 확산
    2015년 도입 후 신청 0건…95% 국산 요건 등 구조적 한계
    정부 “표시제·단속은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
    (중략)
    그러나,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원산지인증제는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표시제는 여전히 모든 급식소·음식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며, 인증제는 신청이 있어야만 운영되는 제도다."

    https://m.etoday.co.kr/news/view/2513020

  • 15.
    '25.10.3 8:44 AM (211.219.xxx.121)

    다행...
    인증제를 폐지할게 아니라 홍보하고 인센을 주어 장려하면 어땠을까 아쉽긴함.

  • 16.
    '25.10.3 9:36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수요가 없으면 홍조를 해야지 뭔소린지?

  • 17. ...
    '25.10.3 1:16 PM (58.231.xxx.145)

    원산지 인증과 원산지 표시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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