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없어지면 부동산 이중매매도 가능한 건가요?

[우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납부 이전에는 더 비싸데 살 사람과 이중계약하고 원 계약 파기해도 되는데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원 계약 파기 안하고 다른 매수자와 계약하면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니 주의하라는 블로그네요.

 

이제 중도금 받았어도 다른 고가 매수자 나타나면 배째라, 민사소송 걸어라 하고 계약 파기 가능한 건가요?

근데 민사소송 걸어봐야 어짜피 계약금 배액 배상 이잖아요.

중도금 주고 받으면 맘데로 파기 못하는 이유가 없어진거 아닌가요?

 

 

https://naver.me/xZjXqyBF

 

[..]

현실적으로 형사상 배임죄로 판결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사에서 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금액을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

형사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1.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 인정 문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단순히 자기 일만 한 게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 이사, 수탁자 등은 인정되지만, 단순 계약 당사자나 개인적 거래에서는 이 요건을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2. ‘임무위배행위’의 범위가 모호함
경영상 판단(투자·합병·거래 등)이 단순히 실패했을 경우에도 ‘임무 위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실제로 본인(회사나 위임자)이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지, 단순한 위험에 그쳤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 그 손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무죄가 자주 나옵니다.

4. 주관적 고의(‘손해를 끼칠 의사’) 필요
단순한 부주의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검찰이 기소는 자주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학계·법조계에서도 "배임죄의 성립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고, 실제로 개정·폐지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작업질 애쓴다]

211.211.xxx.168)
윤석열 스탑오버 최대 3일 제한
한덕수 크루즈 관광객으로 제한


간첩 동생 김민석 3인 이상 단체 15일까지 파격적 무비자
ㅡㅡㅡㅡㅡ

모르는척 묻는 재목 써가며 듣보잡 블로그 퍼나르네.
대한민국 총리의 형을 간첩이라 칭하는 원글 ㅉ

[윗님]

무슨 블로그가 듣보잡? ㅎㅎ
그기 나온 정보가 정확하냐를 따져야지 인플루언서만 ??

글고 저 글은 한덕수가 중국인 무비자 허용했다고 조직적으로 뻥치고다녀서 다른 사람이 쓴 글 퍼온 거에요.
남의 글 잘 뒤지시니 원글 찾아 보세요. ㅎㅎ
간첩은 그냥 퍼오다 긁어 왔는데 그건 제가 잘못 했네요.
미국가서 저러고 다녀도 간첩은 증거 없는데,

[211.235님]

배임죄가 그리 유명 무실한 법인데 왜 민주당은 예전에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처벌 규벙이 엄격하면 도리어 폐지 안해도 되는 거 아닌지?
민사소송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처벌"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피해보상 여부만 결정 하는 거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사 소송으로 먼저 판결 받아야 민사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https://naver.me/GUmOIlmH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듣보잡밎는데]

여기 저사람 아는사람 누가 있음?
기사도 아니라 믈로그 퍼다가 선동질도 작작 하라고요
간첩 운운하는 주제에

[..]

형사상 배임죄는 밝혀내기 힘든데 무죄판결나면 어째요?
누가 피해보상해줍니까?
아니면 50억에 겨우 1년 감옥살이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면 어째요?
형사상 배임죄에 배상책임이 있는게 아니여서
추가로 형사에서 배상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 인용되는게 아니라 각하도 됩니다.
아니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자꾸 피해보상 얘기하는데
정리하자면 형사상 배임죄에 피해보상은 불포함입니다.

[이재명 무죄]

만드려고 배임죄 폐지하는 거잖아요

더도 덜도 아님.

[사기죄]

도 없애고!!!!!!!!!!!! 모든 죄는 다 없애라! 나라가 어찌 될련지...

[뻔뻔한]

이죄명이네요. 자기 죄 모두 없애려고...... 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헐]

211.235.xxx님, 법 아는 것 처럼 말씀하시면서 교묘하게 호도하시네요.
혹시 민주당 담당이세요?
아무런 법이 없는데 민사로 돈 받기 쉬운가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형사상 유죄 나와주면 집행 유예라도 민사상 보상청구하기 훨씬 쉬워 지잖아요.

[ㅇㅇ]

뭐 사실을 말해줘도 아몰랑 답정너네

[윗님]

반박을 하시지요. 근데 211.235님 댓글은 읽어보고 쓰신 건지 ㅎㅎ

[머리속에]

빨갱이만 들어차있구만.ㅉ
진짜
'25.10.1 7:37 AM (211.211.xxx.168)
김어준이 큰일했네요.
홍위병들이 이리 많다니. 이러다가 죽창들고 반대파 찌르고 다니겠어요. ㅋㅋ

[뭐지?]

뭐하자는 걸까요? ㅋㅋ

머리속에
'25.10.1 7:43 AM (76.168.xxx.21)
빨갱이만 들어차있구만.ㅉ
진짜
'25.10.1 7:37 AM (211.211.xxx.168)
김어준이 큰일했네요.
홍위병들이 이리 많다니. 이러다가 죽창들고 반대파 찌르고 다니겠어요. ㅋㅋ

[ㅇㅇ]

부동산만이겠어요. 횡령죄도 돈만 물어주면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고.. 민사하고 형사는 다른데 형사로 처벌이 어려우면 처벌을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없앤다라.. 둘다 강화해야죠